산업통상부

제 목 : 「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개최 보도일 : 1998.5.27 소관과 : 산업자원부 산업표준정보과(TEL : 500-2584) 「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개최 --------------------------- - 전자상거래 세부시행계획 및 OECD 전자상거래 각료회의 협의 - ○ 정부는 최근 국제적으로 현안이 되고 있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 25명이 참여하는 *twoquter*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twoquter*를 5.26(화) 15:00부터 2시간동안 산업자원부 대회의실에서 산업자원부 崔弘健차관 주재하 에 개최함 ○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정보화추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의결한 *twoquter*인터넷 전자상거래 종합대책*twoquter*의 실천전략회의로서, - 전자상거래 종합대책을 미시적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현안사안별 로 관련부처에서 추진할 *twoquter*전자상거래 종합대책 세부시행계획*twoquter*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으며, - 또한 최근의 전자상거래 국제동향, 특히 금년 10.7∼9일간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될 OECD 전자상거래 각료회의에 대한 범정부적인 대응방안을 협의 ○ 정부는, 앞으로 정기적으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세부시행계획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민·관이 참여하는 대규모 OECD 전자상거래 각료회의 대표단 을 구성하여 참가할 계획임 [ 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 개최배경 ] ○ 세계 각국은 자국의 경쟁력 강화와 국익 확대를 위해 전자상거래 정책을 국가적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 또한 일부 선진국은 자국에게 유리한 다자간 규범과 환경조성을 위하여 전자상 거래 관련 국제논의를 주도 ○ 이러한 논의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는 지난 98.2월 제6차「정보화추진위 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인터넷 전자상거래 종합대책」심의·확정 ○ 이번 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는 전자상거래 종합대책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세부 적인 실천방안을 수립하고, OECD등의 국제논의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하기 위함 ※ 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 참가자 - 협의회 의장(주재) : 산업자원부 차관 - 협의회 의원(24명) ① 정부(11명) : 국무총리실, 국가안전기획부,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공정거래 위원회, 중소기업청 및 특허청의 관련 국장 ② 업계(6명) : 한국무역협회, 한국CALS/EC협회, 삼성SDS(주), 한국통신, 아이네트, 메타랜드 ③ 학계(3명) : 한국과학기술원, 연세대학교, 경희대학교 ④ 연구기관(4명)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전자거래표준원,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한국전산원 ○ 협의회 안건 : 전자상거래 종합대책 세부시행계획 전자상거래 국제논의 동향과 대응방안 [ 협의회 안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