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中, 기업의 환경관리 5단계

            평가제 도입

 2년 연속 불량기업은 생산중단 등 초강경 조치

□ 중국은 쏭화강 벤젠오염 사고(‘05.11월)를 비롯한 일련의 환경사고 및 산성비, 황사 등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도입을 추진중임

□ 지난, ‘06.3.5-14일 확정된  중국의「국민경제사회발전 제11차 5개년 規劃(11․5 規劃)」上 환경정책은 자원이용율 향상 및 환경오염 저감을 목표로 사전오염예방 정책확대, 산업구조 최적화 및 순환경제 발전을 강조

□ 최근 중국정부가 도입 추진중인 주요 환경규제정책은 다음과 같음

 ㅇ ‘전자정보제품 오염방지 관리법’(중국 RoHS법)

   - 중국 정보산업부 주관으로 10여개 부처 공동으로 제정추진, ‘07.3.1일부터 시행예정으로 전자제품 및 부품에 납, 수은, 카드뮴 등 6대 유해물질 사용 금지

 ㅇ 기업의 환경관리 평가(5단계)제도 도입

   - 동제도는 기업의 환경관리를 평가, 5단계(녹-청-황-홍-흑)로 분류하여 정책조치에 반영토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