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자부, 비철금속 가격안정대책 발표

- 원자재구매자금 지원규모 확대 및 신용특례보증 5월중 도입키로 -

◈ 산업자원부는 이재훈 차관보 주재로 4.26(수) 原資材 民官합동 회의를 개최, 최근 상승하고 있는 일부 비철금속 등 원자재 가격과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협의하였음

     * 원자재 수요․공급업체, 조달청․중기청 등 관련부처가 참여

◈ 점검 결과 원자재의 수급상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일부 원자재의 가격 급등에 따라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음

◈ 이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다음 대책을 추진키로 하였음

  ㅇ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지원하는 원자재 구매자금(3,635억원)을 조기 배분토록 하고, 조기 소진시 자금을 추가 확보

  ㅇ 담보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원자재신용보증특례제도(1,000억원 규모)의 5월중 도입 추진

  ㅇ 조달청이 비축하고 있는 아연․구리․알루미늄 등의 방출물량 확대

◈ 아울러, 아연․구리 등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추진하고 생산-수요기업간 상생협력 차원에서 비철금속 생산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물량을 우선 공급하고, 중소기업에 대해 적정한 범위 내에서 국내 판매가를 책정․운용키로 하였음

◈ 중장기적으로는 해외광산 개발 등을 통한 원자재 자급율을 제고하고 알루미늄 스크랩의 회수율을 높여 나가기로 하였음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