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98 폐전지원계획 고시 보도일 : 1998.5.30 소관과 : 산업자원부 화학생물산업과(TEL : 500-2545) *onequter*98 폐전지원계획 고시 --------------------- - 소금수입 자유화에 따른 국내 천일염전의 전업지원 : 2차년도 - ┌────────────────────────────────────┐ │ ○산업자원부는 국내천일염전의 전업지원을 위한 『 98 폐전지원계획』을 │ │ 확정·고시하였다. 폐전지원사업은 97.7.1부터 소금수입이 자유화됨에 │ │ 따라 가격경쟁력을 잃게되는 국내천일염 생산업자들의 타산업 전업을 │ │ 돕기 위해 폐전지원비 및 실직대책비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 │ *onequter*97.7.1 ~ 2001.12.31까지 5개년도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동 계획은 *onequter*97 │ │ 년도에 이은 2차년도 지원계획이다 │ │ - *onequter*98년도 폐전지원 계획 은 폐전지원 신청기간을 오는 6.11∼7.10일까지 │ │ 한달간으로 하고, 지원금액은 염전허가면적을 기준하여 육지염전은 │ │ 1헥타당 최고 1,066만원을, 도서염전은 1헥타당 최고 1,350만원을 지급 │ │ 하며, │ │ - 폐전지원신청일 현재 당해 염전에서 3월이상 소금생산에 종사한 근로자 │ │ 에 대한 실직대책비는 종사기간에 따라 평균임금의 15∼90일분을 지급 │ │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 │ - 국내 천일염제조업자가 폐전지원을 신청하면 대한염업조합이 대상염전 │ │ 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한 후 염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 │ 폐전지원대상 및 금액을 결정하게 되는데 실제 지원금 지급시기는 11월 │ │ 경이 될 것으로 보이며, 금년중 지원비는 98년 지급이월자분 31억원 │ │ (318헥타)을 포함하여 총 58억원(570헥타)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 │ │ ○한편, 1차년도인 *onequter*97년도중에는 지원결정금액 151억원중 118억원을 대상 │ │ 자에게 지급하고, 31억원은 98년도로 지급을 이월하였으며, 이월된 지원 │ │ 금은 이 계획 고시일부터 지급키로 하였다. │ └────────────────────────────────────┘ ┌─────────┐ │폐전지원사업 내용 │ └─────────┘ □ 소금수입의 자유화 이행 ○ 그동안 소금은 국내 천일염생산이 외국에 비해 기후조건이 열악하고 규모면 에서 영세하여 정책적으로 천일염생산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을 제한 하여 왔으나, ○ GATT/BOP 제2단계 수입자유화계획에 의거 지난 *onequter*94.3.28 산업정책심의회에서 소금수입을 *onequter*97.7.1부터 자유화하기로 결정하고 *onequter*94.4.28 GATT에 수입자유화 일정을 통보하였음 - *onequter*94.3.28 「산업정책심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