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최근의 고유가에 따른 해외 각국의 대응 동향

- 해외 상무관주재 미, 영, 중, 일등15개국고유가동향 -

□ 산업자원부는 최근 고유가 관련해서, 해외 주재 상무관으로부터 각 국의 고유가 대응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바,

  ㅇ 세계 주요국들은 최근 고유가 관련, 유류세인하, 비축유방출, 강제 조치, 국가적 캠페인 등 단기대책 보다는, 신재생에너지개발, 에너지공급원 다양화, 에너지효율향상 및 절약 등 장기대책 위주의 대응을 보이고 있음

□ 주요 국가별로 살펴보면,

  ㅇ 미국은 추가로 지난 4.25 대책을 통해 기존의 공급위주의 장기대책에 휘발유 가격담합 조사, 자동차 연비향상, 전략비축 중단 등의 단기적․현실적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ㅇ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의 경우, 최근 고유가 관련 특별한 대응 없이 기존의 에너지효율 및 절약 등 수요관리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R&D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음

  ㅇ 일본의 경우 현 고유가 상황을 위기로 인식하기 보다는 산업․사회․경제적으로 유가상승의 충격을 흡수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ㅇ 중국은 효율관리, 석유수입선 다변화, 전략비축 확대 및 대체에너지개발 등 기존의 정책에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산자부는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해외 상무관을 통해 주요 국가의 고유가 대응 동향을 살펴 국내 고유가 대책 수립 및 집행에 참고할 계획임

    ※ 기타 세부 내용은 별첨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