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中古設備 活用促進班 設置 보도일 : 1998.6.1 소관과 : 산업자원부 산업기계과(TEL : 500-2477) 中古設備 活用促進班 設置 -------------------------- ○ 산업자원부는 98. 6. 1일 중고산업설비의 거래 및 수출활성화와 한계, 정리 기업으로부터 퇴출되는 유휴산업설비의 대 후진국 이전 확대등을 통한 산업 구조조정 지원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자본재산업국(국장: 林來圭)내에 『중고 설비 활용촉진반」을 별도로 설치하였다. ○ 산업자원부가 동 촉진반을 설치하게 된 배경으로는 최근 기업의 구조조정과정 에서 양질의 중고산업설비조차 생산현장에서 고철화 되거나 헐값에 거래되면서 사회적으로 중고산업설비를 효과적으로 재활용하거나 수출해야 하는 수요가 크 게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중고산업 설비의 잠재적 공급물량이 대폭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정부차원에 서 중고산업설비의 재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적극 추진 하기 위해서이다. ○ 중고설비활용촉진반(반장: 권 정원 과장)은 제도개선, 정책, 대외협력 3팀으로 구성되며, 98. 6. 1일부터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추진체제: 별첨) ○ 동 촉진반에서는 향후 중고설비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기반구축, 국제 협력, 예산확보등 제반지원시책의 수립·추진 및 종합조정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바, 구체적인 활동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 중고산업설비의 거래 및 수출활성화 대책 수립·추진 - 중소기업지원차원에서 유휴설비 처리대책 수립·추진 (관련 제도 및 법령개선, 필요시 입법조치) - 대 후진국 산업이전 협력사업 계획 수립 - 관련 조사·연구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中古設備 活用促進班 業務推進體制 -------------------------------- 1. 期 間: 98. 6. 1∼ 98. 12. 31 2. 推進體制 ┌───────────┒ │ 資本財産業局長 ┠────────┐ ┕━━━━━┯━━━━━┛ │ ┌─────┴─────┒협조.지원 ┌──┴──┒ │ 中古設備活用促進班┠─────┤산업기계과┃ ┕━━━━━┯━━━━━┛ ┕━━━━━┛ │ ┌─────────┼───────────┐ │ │ │ ┌─────┴──┒┌─────┴──┒ ┌──────┴───┒ │ 제도개선팀 ┃│ 정 책 팀 ┃ │ 대외협력팀 ┃ ├────────┨├────────┨ ├──────────┨ │·관계법령 개선 ┃│·유통단지 조성 ┃ │·관계기관 추진사항 ┃ │·촉진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