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자동가이드홀펀칭기에 대해 잠정관세를 부과하기로
- 담당자김영민
- 담당부서산업피해조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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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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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자동가이드홀펀칭기에 대해 잠정관세를 부과하기로
- 제232차 무역위원회 결정 -
□ 무역위원회(위원장 : 송상현)는 ‘06. 5.10(수), 제232차 회의를 개최하여 일본산 자동가이드홀펀칭기(Guide Hole Puncher)에 대하여 덤핑수입으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가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8.75%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토록 하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 이번 판정은 지난 ''05.12.29, 자동가이드홀펀칭기를 생산하는 중소벤처기업인 세호로보트산업주식회사가 반덤핑조사신청을 한 데 따른 것으로,
ㅇ ‘04년부터 신청인이 상업적 생산(국산품 개발 및 본격적 출하)을 개시하자, 한국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누리던 일본 수출자들이 덤핑수출을 함에 따라,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고 영업 손실이 확대되는 등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 뿐만 아니라,
ㅇ 덤핑수입물품의 가격하락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적정판매가격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여 안정적인 경영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무역위원회는 판단하였다.
* 자동가이드홀펀칭기의 국내시장규모는 ''05년 기준 연간 26억원 수준이며, 이중 국산품이 52.9%, 수입품이 47.1%(이중 일본산이 100.0%)를 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