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민군기술협력의 새로운 방향 모색 ”

- 「민군겸용기술사업 활성화 포럼」을 통해 기존 사업을 반성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방 R&D 전략 모색의 기회 가져 -

□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방위사업청은 2006년 5월 10일 부처 공동 사업인 민군겸용기술사업의 미래지향적이고 효과적인 방안 모색을 위해 「민군겸용기술사업 활성화 포럼」을 개최했다.

    * 민군겸용기술사업은 민군겸용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군사부문과 비군사분문의 기술이전을 확대해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99~현재)

  ㅇ 이날 주제 발표(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근 박사)에서는 “현행 민군겸용기술사업의 협소한 범위를 포괄적인 민군기술협력사업으로 확대시켜한다”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 특히, 민군겸용기술사업  개념과 범위의 협소성, Bottom-up 방식의 과제도출방식, 산만한 추진체제를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업개념 및 범위를 확대해 포괄적 민군기술협력을 추진하고, 방위사업청의 획득계획과 연계된 과제 발굴을 통해 R&D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제도와 추진체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