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우리나라 수출품의 모조품 피해대책

모조품으로 인한 우리수출품의 피해에 대해 정부도 본격적으로 대응

□ 해외시장에서 가짜상품, 모조품으로 인해 피해를 본 기업들의 피해 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피해대응지원센터｣가 설치되고, 기업들은 관련 내용을 one-stop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ㅇ 또한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모조품피해대책 정책협의회｣가 구성․운영되고, 정보제공 및 공동 단속 등 수출기업 지원 사업도 강화될 예정이다.

ㅇ 정부는 날로 심해지는 모조품으로 인한 우리 수출품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모조품으로 인한 우리수출품의 피해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이와 같은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5.26(금) 오전, 경제정책조정회의)

☐ 최근에 우리나라 수출품의 품질 향상 및 기술․디자인 경쟁력 상승으로 인해 해외시장에서 모조품, 가짜 상품 등 지식재산권 피해 사례는 증가하는 추세이며,

ㅇ 특히, 최근 3~4년 전부터는 우리기업의 해외투자 증대,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기술수준 향상 등으로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등 문제가 되고 있다.

* 특허청에 신고, 접수된 침해 사례의 경우 ‘00년 15건→ ’05년 34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

ㅇ 일부 대기업에서는 자체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기업이 개별적으로 전세계 시장을 모두 감시․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의 협력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 붙임: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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