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전략물자 위법수출 6개업체 적발

- 3개월간 전략물자 수출입금지 등 행정제재 -

□ 화학무기 등 대량파괴무기(WMD)의 제조․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를 정부의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위법으로 수출하던 업체들이 산업자원부의 자체조사에서 적발되었다.

 ㅇ 산자부는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중 82개 품목을 대상으로 수출허가 이행실태 등을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대외무역법을 위반한 6개 업체를 적발하고, 이중 3개 업체는 3개월간(06.5.25～8.24)의 전략물자 수출입금지 행정처분에 처하고 나머지 3개 업체는 엄중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조사는 산자부 단독으로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관세청 등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나서서 전략물자 위법수출에 대한 조사와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게 될 전망이며,

    전략물자 위법수출에 연루된 업체는 대외무역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좀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략물자 위법수출 6개 업체 적발내역>

     * AG(Australian Group, 호주그룹) : 생화학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수출통제체제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