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정세균 산자부장관은 6. 26 워싱턴 D.C.에서 C. Gutierrez 美 상무부장관을 만나 한미FTA 추진방향 및 양국 주요 경제현안을 논의함

 ㅇ 지난 2002년 이후 4년만에 이루어진 양국 장관급 회담에서 丁 장관은 한미FTA 결과가 양국간 균형있는 이익의 실현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현재 협상의 쟁점들도 이러한 기본원칙의 연장선과 상호이해의 바탕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함

   - 특히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문제는 개성공단 사업의 성공과 북한의 개방을 위한 필수적 요건이며 미국이 이미 인정한 이스라엘 ‘수출특구(QIZ)’와 싱가폴 ‘역외가공 방식*’에 기초하고 있어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임을 강조

    * 한국산 원부자재를 개성에서는 가공만하고 이를 다시 한국에 가져와 내수 또는 수출을 하는 생산방식

 ㅇ Gutierrez 상무부장관은 한국측 입장을 이해하고 양국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미측에서는 특히 섬유업계의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우리측의 배려를 요청

 ㅇ 이어 丁 장관은 미국의 對韓 수입규제 발동건수가 對중국에 이어 2번째로 많은 것을 지적하고, WTO DDA 및 한미FTA 무역구제 협상에서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 바, Gutierrez장관도 반덤핑 등 무역구제 분야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함

 ㅇ 아울러 丁 장관은 미국 비자제도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지적하며 한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필요성을 적극 설명하였음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