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국제환경규제 대응현황 및 정부대책 방안

- EU의 RoHS 시행 앞두고 최종 점검회의 개최(6.27일)  -

□ 금년부터 EU, 일본 등 주요 수출대상국에서 국제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정부는 대응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중임

 ㅇ ‘95~’05년까지 국제환경규제 대응을 위해 청정생산기술개발사업으로 총 563억원을 투입하여 왔으며, 특히 금년에는 134억원을 국제환경규제 대응기술 개발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ㅇ ‘03년부터 중소기업의 환경경쟁력 강화를 위해「대·중소 그린파트너십 구축사업」에 95억원을 지원해 왔으며,

   - ‘05.5월부터 전기전자 중소업체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규제 교육홍보, 시험분석, 신뢰성평가 등을 종합지원하는「환경규제대응 중소기업 종합지원사업」에 26억원을 투입중

 ㅇ 주요 수출국에 대한 환경규제 정보제공을 위해 ‘05.7~’10.6월까지「환경규제대응 포털솔루션(N-CER)」을 구축하였으며, ‘10년까지 총 17.5억원을 투입하여 환경규제에 대응한 표준화 기반을 구축 예정

□ 산업자원부는 EU의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이 7.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6.27(화) 한국기술센터에서 산업자원부 이재훈 산업정책본부장 주재로 ‘국제환경규제 대응현황 최종 점검회의’를 개최하였음

 ㅇ 이번 회의에는 삼성전자 등 가전 3사, 현대자동차 등 자동차 3사 및 대한상의, 전자산업진흥회 등 경제단체, 업종별 단체 관계자 20명이 참석하여 업계의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민관 공동 대응책을 협의하였음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