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한·미 FTA 계기 ‘東北亞 첨단산업 허브’ 도약

성공착근땐 산업구조고도화를 통한 산업공동화 해결 가능”

 산자부, 5일 ‘한·미 FTA를 통한 산업구조 선진화 전략 민·관 회의’

버시바우 美대사 등 참석… 5개 업종별 전국 순회회의도 준비

◈ 산자부는 현재 추진 중인 한·미 FTA 체결을 계기로 양국간 공동 R&D협력, 전략적 FDI 유치 노력 등이 본격화될 경우,

   ①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②부품·소재 원천기술 확보, ③첨단기술·지식서비스 등 신산업 창출 등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해 동북아 첨단산업 허브로 도약이 가능하다는 연구결과 발표

    (산업연구원 ‘한·미FTA를 통한 산업구조고도화전략’ 연구용역 보고서 인용(7.5))

  ㅇ 미국의 첨단기술·직접투자·벤처캐피털 등 유치 및 활용

  ㅇ 한·미 공동R&D기금 설치, 인력교류·전략적 기술제휴 확대

◈ 丁 산자, FTA의 효과에 대해 무역지표상 단기적인 실익보다는, 산업구조 고도화 활용 등 중장기적 시각으로 접근 필요성 강조

  ㅇ 기회 및 위협요인 철저 분석, 사전 준비와 전략적 대응 필요

    - 기회요인은 활용 극대화를 위한 기능별 및 업종별 전략 수립

    - 위협요인은 협상대응, 무역조정지원·사업전환 지원 확대

◈ 丁 산자, 버시바우(Vershbow) 美 대사와 면담시, 방미(6.25~7.2)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①개성공단 원산지 인정문제, ②비자면제 문제, ③민감업종 등 현안이슈에 대한 美측의 전향적인 고려를 요구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