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특허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개시 결정

(FM트랜스미터(송신기), ESS　BOARD(스케이트보드))

- 싱가폴․중국․일본산 알칼리망간건전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연장여부 재심사 결정 -

□ 무역위원회(위원장 : 송상현)는 ‘06.7.18(화), 제234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FM트랜스미터(송신기)와ESS-BOARD(스케이트보드)에 대한 특허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 결정 및 싱가폴․중국 및 일본산 알칼리망간건전지(LR03, LR6)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의 연장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재심사 개시를 결정하였다.

   * LR03형은 리모콘, LR6형은 카세트, 소형라디오, CD Player, Digital Camera 및 완구의 작동용으로 사용됨

□ 먼저, 무역위원회는 국내 중소기업이 자체개발한 스케이트보드 및 FM 송신기에 대해 타업체가 모방하는 등 특허권을 침해하여 중국, 미국에서 수입하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주)크레젠은 미국 에플사의 MP3 플레이어 iPod에 부착하여 일반 오디오기기를 통하여 음악감상을 할 수 있는 FM 송신기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두고테크 등 8개업체가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한 물품을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므로 이를 조사하여 수입중지 등의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