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자본재 품목별 수출입 통계분석 결과 보도일 : 98.6.17 소관과 : 산업자원부 산업기계과(TEL : 500-2480) 자본재 품목별 수출입 통계분석 결과 ----------------------------------- ○ 산업자원부는 1998년 6월 16일 그 동안 자본재 시제품개발사업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5년동안 개발할 국산화 대상품목을 발굴하기 위해 1,672개 자본 재 품목에 대하여 수출입통계를 분석하여 발표하였음. - 11천여개 무역상품분류중 55%인 6천여개 자본재 품목을 분류하고, 그중에서 1993년부터 1997년까지 수출 또는 수입에서 5백만불을 초과한 실적이 있는 1,672개 품목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음. - 이들 분석대상 품목의 경우 수출과 수입이 전체 자본재 수출과 수입의 70% 수준으로 분석결과는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밝혔음. ○ 품목별 수출입 통계분석 결과에 따르면 자본재 무역적자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구조적인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음. - 우선 무역수지 적자품목이 1,109개로 흑자품목 563개의 2배나 많고, - 무역적자가 3천만$을 초과하는 품목이 228개로 무역적자 3천만$을 초과하는 품목 171개의 1.3배나 되며 - 수출은 없고 수입만 이루어지고 있는 내수위주 품목이 367개로 수입이 없으면 서 수출되고 있는 수출주력 품목 84개의 4.4배나 되고 있음. ○ 그리고 자본재 수출의 경우 ￥환율에 영향을 크게 받고 있으며, 수입의 경우 설비투자의 증감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과도한 설비투자 증가와 신규증설 투자의 확대는 납기문제와 수급 불균형 을 초래하여 일부 국산가능 자본재도 수입을 유발한 경우가 있음이 1993년부터 1995년까지 수입실적 분석에서 나타났음. ○ 수출입 증감유형을 분류하여 무역수지 개선 또는 악화여부를 분석해 본 결과에 따르면 - 수입대체와 수출증대로 무역수지가 개선된 품목이 785개로 수입 증가와 수출 감소로 무역수지가 악화된 품목 883개보다 비록 적으나 전체의 43%정도 품목 에서 무역수지가 개선되었다는 사실에서 자본재산업육성시책 추진성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음. - 특히, 무역수지가 개선되고 있는 품목의 경우 1993년부터 1997년까지 전체 분석대상에 대한 수출비중이 36%에서 53%로 17%P 증가하였고, 반면에 수입 비중은 58%에서 43%로 15%P 감소하였음. - 이로 인하여 1993년∼1997년간 수출증대 효과는 136억$이며, 1995년∼1997년간 수입감소 효과가 113억$로 나타났음. ○ 이와 같은 품목별 수출입 분석결과는 만성적인 자본재 무역적자 구조를 해소하 기 위해서는 우선 많은 적자품목에 대해서 수입대체와 수출촉진을 통해 흑자품 목으로 전환하여 흑자품목의 비중이 많아지도록 지속적으로 국산화를 확대하고 고부가가치화 제품개발에 주력하라는 정책적인 과제가 제시되고 있음 - 이를 위해 품목별 수출입 증감유형을 고려하여 국산화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품목별 수요와 무역구조 등을 감안한 국산화 개발방향을 설정하는 등 시제품 개발사업의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