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돈되는 휴면특허면 비싸도 사겠다”

산자부 中企대상 설문…응답 중 48% “고액 기술이전비 지불의사 있다”

□ 중소기업 둘 중 하나는 비용이 들더라도 양질의 휴면특허 이전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ㅇ 7월18일~8월2일 산업자원부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휴면특허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 48%는 열악한 자금사정으로 인해 저가의 기술을 원할 것이라는 생각과는 달리, 고가라도 양질의 기술이전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ㅇ 조사 결과,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 95건을 발굴하는 성과도 거뒀다.

□ 또 상당수 중소기업은 특허권 양도를 가장 선호하지만(56%),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에 의한 기술이전에도 관심이 있다(42%)고 응답, 권리이전 방식이 아닌 권리 사용에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 전용실시권 : 계약시 정한 범위 내에서 업(業)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지만 특허권 자체를 양도받은 것은 아님

  ※ 통상실시권 : 계약시 정한 범위 내에서 업(業)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갖는 것은 전용실시권과 동일하지만 그 권리를 독점하지 못함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