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사업, 본격 시동 걸려
- 담당자신용민
- 담당부서에너지환경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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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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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사업, 본격 시동 걸려
- 정부,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제도 도입 -
□ 정부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07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따라 해당기업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임
□ 재정적인 인센티브 보상제도 도입으로 기업들의 온실가스 조기 감축투자를 유인함과 동시에,
ㅇ 현재 진행중인 감축의무부담 국제협상에서 우리의 사전 감축 노력을 인정받아, 협상카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며 증가율은 세계최고 수준이나,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아서 아직은 감축의무부담*은 지지 않고 있음**
* 선진국들은 1차 의무 이행기간(08～12)동안 1990년 대비 평균 5.2%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무 부담을 받고 있음 ** OECD 국가중 멕시코와 우리나라만이 계량적인 감축의무부담을 받고 있지 않음 |
ㅇ 그러나, 2005년부터 시작된 국제협상(2013년 이후의 의무부담 관련)에서 우리나라의 감축 의무부담에 대한 압력은 점차 증가하고 있음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