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시대의본격적인개막

 산자부, 11일부터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 신청접수 시작

▣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될 것으로 보임

 ◇ 산업자원부는 9월11일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 심사 및 검사 가이드｣ 를 발표하고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을 위한 신청접수 공고*를 냄으로써 사업자 지정 절차에 들어감

   * 산업자원부 (www.mocie.go.kr) 및 한국전자거래진흥원(www.kiec.or.kr) 홈페이지 “공지사항”

  ㅇ 이로써 ‘05.3월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을 통해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제도가 도입된 이후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 제도설계의 마지막 단계인 세부 고시*마련에 이어   본격적으로 보관소사업자 신청을 받게 된 것임

 *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 및 ‘전자문서보관소 표준업무준칙’ (‘06.5.2 공포)

▣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 심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가 마련한 보관소 지정 심사 및 검사 가이드의 내용을 살펴보면,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