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어떤게 해당되나 헷갈린다고요?
- 담당자박은정
- 담당부서전략물자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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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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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어떤게 해당되나 헷갈린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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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용 전략물자 품목해설서 발간.........
산업자원부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대상 품목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른바 ‘전략물자 품목가이드’를 발간, 일반 기업 및 관련 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현재 전략물자를 허가 없이 수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거래금액 3배 이내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무역제재를 당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정작 무엇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를 알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이유는 통제대상 목록이 물품명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품목의 규격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인데, 예를들면 다음과 같다
▶ 반도체칩 → -55℃ 미만 또는 125℃ 초과 온도에서 동작 되도록 정격화된 집적회로 ▶ 컴 퓨 터 → 주기억 장치상에 에러검출 또는 정정 알고리즘 기능을 가진 컴퓨터 |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