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무역·투자 애로타개 대책반 2차회의 개최 보도일 : 1998.6.23 소관과 : 산업자원부 무역정책과(TEL : 500-2363) 「무역·투자 애로타개 대책반」2차회의 개최 ----------------------------------------- ┌──────────────────────────────┐ │ 산업자원부는 6. 22 (월) 16:00 최홍건(崔弘健) 차관 주재로 │ │ 「무역·투자애로타개 대책반」 제2차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3. │ │ 27(금)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 대책회의」시 보고된 │ │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무역·투자애로 타개를 위한 추가│ │ 과제를 논의하였음 │ │ │ │ 최차관은 최근의 수출부진의 최대요인으로 수출입금융 애로를 │ │ 지적하고 이의 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은 추가적 정책노력을 │ │ 기울이기로 하였음 │ │ │ │ ① 수출보험공사의 기능을 강화하여 L/C 수취 수출중소기업에 │ │ 대해서는 무역금융 전액을 보증 지원 │ │ ②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확대로 보증여력을 확충 │ │ ③ 무역금융, 수출환어음 매입자금, 수출용 원자재 구입자금 │ │ 등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 │ │ ④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시장정보, 수출보험, 금융, 기술지원 │ │ 등을 포함한 일관지원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 │ │ ⑤ 외환위기 이후 급등한 외환매매수수료, 환가료 등의 인하를 │ │ 적극 유도(기은, 산은, 수은등 국책은행이 선도적 역할수행)│ └──────────────────────────────┘ ○ 산업자원부는 6. 22 (월) 16:00 대회의실에서 최홍건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재경부 등 12개부처), 금융감독위, 한국은행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무역· 투자 애로타개 대책반」제2차회의를 개최하였음 ○ 이 회의는 지난 3. 27일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 대책회의」시 제시된 대책 및 건의사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무역투자진흥을 위한 추가정책과제를 발굴·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음 ○ 이 날 회의에서 최 차관은 - 최근 7개월간 무역수지 흑자가 지속되고는 있으나 수출증가보다는 수입의 대폭 적 감소에 의한 「축소형 무역흑자」 양상을 띠고 있어 흑자기조가 구조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 특히 수출은 5월 -3.0% 감소에 이어 6월에도 감소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내수위축과 함께 실물생산기반은 크게 훼손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 각 부처 및 수출유관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