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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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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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개편 =
∙ 9. 19(화)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정위원 14인 신규위촉
∙ 온라인 시장 변화에 따른 발전방안 마련키로
□ 산업자원부는(장관 정세균) 9월 19일(火) 11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 송상현 ICC 재판관) 전체회의를 열고 조정위원 14명을 신규로 위촉하여 총 위원을 50명으로 강화하였다
ㅇ 이날 새로 위촉된 김재옥 회장(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박명희 교수(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김재형 교수(서울대 법대), 권준모 사장(넥슨모바일), 이우석 사장(코리아e플랫폼) 등 14인은 송상현 위원장, 김문환 총장(국민대), 배금자 변호사(해인 법률사무소 대표) 등 유임위원과 함께 조정위원직을 수행하게 된다.
□ 산자부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개편하게 된 배경으로, 최근 오픈마켓의 급성장과 온라인게임 및 개인간 직거래(C2C) 활성화 등 전자상거래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분쟁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ㅇ 새로운 e-비즈니스 분야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법률적인 조정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