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폐금속 광산지역 농산물 오염조사 관련 후속대책 마련

- 내년도 예산에 농산물 오염대책 사업비 101억원 추가 반영 -

□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9.26(화) 당정협의를 갖고, 폐금속 광산지역 농산물 오염대책 사업비로 101억원을 추가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고, 세부 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하기로 하였음

ㅇ 당정은 토양오염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44개 폐금속 광산지역의 휴경 보상 및 토지개량 사업비, 폐광지역의 주민건강영향조사 등 폐광지역 대책 사업비 101억원을 추가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여 광해 방지 및 조사 사업비 등으로 총 870억원(금년도 443억원 대비 96% 증액)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하기로 하였음

□ 또한, 당정은 폐광지역 오염방지 관련 예산이 확보된 만큼 ⓛ 오염 농산물 유통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② 폐광지역 주민의 건강 보호 및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대책, ③ 44개 이외 폐광지역 주민의 우려 해소를 위한 대책 ④ 폐광지역 오염원 차단 및 오염농경지 개량 대책으로 나누어 차질없이 시행함으로써 폐광지역 농산물 오염으로 인한 국민과 지역주민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음

 ⓛ 먼저, 오염 농산물의 유통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44개 지역 부적합필지 농산물에 대해 출하전 안전성 검사를 철저히 하여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기준 초과시 전량 수매․폐기하기로 하고,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