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86년 제정된 공업발전法을 産業構造高度化促進法 으로 改編 보도일 : 1998.6.25 소관과 :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TEL : 500-2418) 86년 제정된 공업발전法을 産業構造高度化促進法 으로 改編 --------------------------------------------------------- ┌───────────〈추진배경 및 주요골자〉────────────┐ │ │ │□ 산업자원부는 86.1 당시 기계공업육성법, 철강공업육성법 등 7개 │ │ 개별산업 육성법을 통합하여 제정한 공업발전법 을 국내외 여건 │ │ 변화와 21세기에 대비하기 위해 産業構造高度化促進法 으로 개편 │ │ 한다고 발표한 바 추진배경과 주요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 │ │ │□ 개편추진 배경 │ │ │ │ ○ WTO체제 출범( 95), OECD가입( 96), IMF경제위기 등 86년 공업 │ │ 발전법 제정 당시와 크게 달라진 대내외의 산업여건 변화에 효율 │ │ 적으로 대응하면서 21세기 지식기반의 경쟁력있는 산업구조로의 │ │ 개편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발전체제 정비 필요성이 제기됨 │ │ ○ 이에 따라, 우리산업의 당면한 구조적 문제점을 조기 해결하면서 │ │ 주력업종의 경쟁력강화, 핵심사업중심의 사업전문화, 기업구조조정 │ │ 의 촉진, 새로운 성장유망산업의 발굴 육성, 지방산업의 균형적 발 │ │ 전 등을 통해 산업체질을 강화하고 구조고도화를 촉진하여 경쟁력 │ │ 있는 선진형 산업구조를 앞당겨 달성할 수 있는 산업발전체제를 │ │ 종합정비하기 위해 12년전에 제정된 공업발전법을 전면 개편하게 │ │ 된 것임 │ │ │ │□ 주요 개정내용 │ │ │ │ ○ 중.장기산업발전 전망 제시: 이제까지 10년단위로 작성해온 장기산 │ │ 업발전 전망을 5년단위의 중 장기산업발전전망 으로 변경 작성하 │ │ 고, 매년 산업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수정 보완 (안§4) │ │ ○ 미래유망신산업 육성: 21세기 지식 정보중심의 산업여건 변화에 부 │ │ 응하는 경쟁력 있는 산업구조로의 개편을 촉진하기 위해, 성장잠재 │ │ 력이 높은 미래유망 신산업분야에 대하여 기술 인력 입지 등의 기 │ │ 업활동 요소지원, 연구소 대학 등 지식인플라의 집적방안 등이 포 │ │ 함된 발전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고, 금융 세제 등의 지원근거 │ │ 를 마련(안§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