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98년 6월 40개품목 수입선다변화 해제 및 향후 해제품목 예시 보도일 : 1998.6.29 소관과 : 산업자원부 수입과(TEL : 500-2386) 98년 6월 40개품목 수입선다변화 해제 및 향후 해제품목 예시 ========================================================= ○ 산업자원부는 98.6.30일부터 40개 수입선다변화 품목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98.12월 해제 예정인 32개 품목과 99.6월 해제예정인 16개 품목도 함께 예시하였다. ○ 정부는 세계경제의 개방화·자유화 추세에 맞춰, 대일무역역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onequter*78년 도입된 수입선다변화제도를 *onequter*99년말까지 운영하기로 WTO등에 통보하였으나, 작년말 IMF와 협의시 당초 일정을 다소 앞당겨 *onequter*99.6월말 완전폐지키로 약속한 바 있다. ○ 산업자원부는 그간 매년 2차례씩 다변화대상품목을 축소하여 왔으나, 폐지 시한이 앞당겨지면서 대외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내 관련 업계가 미리 대응책 을 마련할 수 있도록 수입선다변화제도가 완전폐지되는 *onequter*99.6월까지의 해제 일정과 품목도 함께 예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금년 6월 30일부터 해제되는 품목은 화물자동차, 모터 사이클(실린더 용량 50cc이하), H형강, 칼라텔레비젼(21″이상 25″미만), 팩시밀리 등으로, 국산화율이 높거나 수출비중이 커진 품목, 기술 및 가격 측면에서 어느정도 대일경쟁력이 확보된 품목, 현재 국내 생산이 되지 않는 품목, 시장규모 및 국내수요 측면에서 대일수입 증가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 등을 중심으로 선정되었으며, ○ 현재 기술개발이 진행중인 품목, 내수시장 규모가 큰 품목, 설계 및 기술개발 능력·품질·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상당기간 보호가 필요한 품목 중 자동포장 기계, 캠코더, 아나로그식 손목시계등 32개 품목은 *onequter*98.12월에, 승용차, 칼라 텔레비젼(25″이상), 휴대용 무선전화기, 굴삭기 등 16개 품목은 99.6월에 해제할 예정이며 이에따라 *onequter*99. 6월 해제 이후 수입선다변화제도는 완전 폐지 된다고 밝혔다. 별첨 : 해제품목 및 해제예시 품목 해제품목 및 해제예시품목 ------------------------ ○ 98.6월 해제품목 - 완전해제품목(40개) ┌──────┬───────────┰──────┬───────────┐ │ H S │ 품 목 ┃ H S │ 품 목 │ ├──────┼───────────╂──────┼───────────┤ │2926 90 9090│클로로타로닐 ┃8443 19 0000│옵셋인쇄기 │ ├──────┼───────────╂──────┼───────────┤ │3911 10 1000│석유수지 ┃8452 29 9000│기타의 재봉기 │ ├──────┼───────────╂──────┼───────────┤ │4802 52 1000│인쇄용지와 필기용지 ┃8456 30 0000│방전가공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