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광해방지기본계획(2007~2011) 수립

- 광해 등급에 따라 광해방지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 -

□ 산업자원부는 광산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광해의 방지 및 폐광산의 복구를 위해 향후 5년간 5,573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광해방지기본계획(2007~2011)”을 수립, 발표하였음

  ㅇ “광해방지기본계획(2007~2011)”은 최근 폐금속광산의 광해로 인해 농산물 오염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는 가운데, 더 이상의 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주도적으로 광산지역의 복구 및 관리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임

  ㅇ “광해방지기본계획(2007~2011)”은 10월30일 광해방지심의위원회(위원장: 산자부 에너지자원정책본부장, 15명)에서 확정됨

□ 산업자원부는 향후 20년내(2026년까지)에 광해방지사업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광해의 발생 정도에 따라 광해 등급(4개 등급)을 정하여 대책이 시급한 광산부터 체계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나가기로 하였음

  ㅇ 1단계(2007~2011년)로 광해 방지 및 복구가 시급한 1,344개소 (가행광산 739, 폐탄광 215, 폐금속광 390)에 5,401억원을 투자하여 광해방지사업을 우선실시할 계획임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