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도시가스용 천연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 시행 보도일 : 1998.7.1 소관과 : 산업자원부 가스기획과(TEL : 500-2728) 도시가스용 천연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 시행 ------------------------------------------ ┏━━━━━━━━━━━━━━━━━━━━━━━━━━━━━━━━━━━━┓ ┃1. 도시가스용 천연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 시행 ┃ ┃ ┃ ┃○ 산업자원부는 국제가격과 환율에 따라 결정되는 쳔연가스 도입원료비를 ┃ ┃ 국제가격과 환율변동시 요금에 자동반영되도록 하는 「도시가스용 천연 ┃ ┃ 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를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 ┃○ 동 방안에 따르면 ┃ ┃ ┃ ┃ - 도시가스요금을 국제가격과 환율 변동에 연동하여 분기단위로 조정하되, ┃ ┃ ┃ ┃ - 빈번한 요금조정에 따른 소비자 및 도시가스사업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 ┃ 위하여 분기별로 실제도입원료비가 현행요금상의 원료비 대비 ±3%를 ┃ ┃ 초과하여 변동하는 경우에만 요금을 조정하도록 하고, ±3% 이내일 경우 ┃ ┃ 에는 다음분기에도 현행요금상의 원료비를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 ┃ ┃ ┃ - 한편, 연동제 시행시 최초로 적용되는 원료비는 최근의 실제 도입 ┃ ┃ 원료비를 기준[222.32원/㎥(14.5$/B, 1,400원/$ 기준]으로 하였다. ┃ ┃ ┃ ┃○ 이와 같이 천연가스 원료비 연동제를 시행하기로 한 것은 ┃ ┃ ┃ ┃ - 지금까지의 도시가스요금은 국제가격 및 환율이 변동되어 국내가격의 ┃ ┃ 조정요인이 발생하더라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제때에 ┃ ┃ 요금을 조정하지 않고, 누적된 조정요인을 일시에 반영함으로써 소비자에 ┃ ┃ 함으로써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석유제품등 상대연료 ┃ │ 와의 가격왜곡으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어렵게 하여 가격기능에 의한 │ │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여 왔기 때문이며 │ │ │ │- 또한 공급자의 입장에서도 지난해와 같이 도입원료비가 큰 폭으로 상승할 │ │ 경우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여 천연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어렵게 하는 │ │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