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일본산 폴리비닐알코올 산업피해 최종판정 보도일 : 1998.7.3 소관과 : 산업자원부 불공정수출입조사과(TEL : 500-2598) 일본산 폴리비닐알코올 산업피해 최종판정 --------------------------------------- ┌────────────────────────────────┐ │ ○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金完淳)는 98년 7월 2일(목) │ │ 제133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양화학공업(주)가 신청한 │ │ 일본산 폴리비닐알코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요청건에 │ │ 대하여 산업피해 긍정판정을 내리고 재정경제부장관에게 5개 │ │ 공급자별로 27.00-37.75%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 │ 건의하였다. │ │ │ │ ○ 금번 무역위원회의 산업피해 긍정판정과 덤핑방지관세 부과건의│ │ 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은 앞으로 1개월이내에 덤핑방지관세 │ │ 부과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 첨 부 : 폴리비닐알콜 산업피해 최종판정 결과 < 첨부 > ┌─────────────────┐ │ 일본산 폴리비닐알코올 산업피해 │ │ 최점판정 결과 │ └─────────────────┘ 1. 판정의 내용 ○ 이날 무역위원회가 산업피해 긍정판정을 내린 일본산 폴리비닐알코올은 *onequter*97.10.16 동양화학공업(주)가 덤핑방지관세부과신청을 하여 *onequter*97. 11.7 조사개시를 결정하였고 *onequter*98. 3. 11 산업피해 예비긍정판정을 하였으며, 이후 4개월간 본조사를 실시하여 이번에 덤핑률과 국내산업피해에 대한 최종판정을 하게 되었다. ○ 국내유일의 생산자인 동양화학이 *onequter*92년에 PVA의 자체 기술개발에 성공하여 국내생산을 시작함과 동시에 일본생산자가 PVA에 대한 공급가격을 크게 낮 추었던 사실이 무역위원회의 조사결과 확인되었다. - 국산품의 판매가격이 일본 덤핑제품과의 경쟁으로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가격으로 억제되었고, 국내산업은 매년 생산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적자 규모가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국내산업에 피해가 있는 것 으로 판정하고 일본산 폴리비닐알코올에 대하여 공급자별로 27.00~37.75% 까지의 덤핑방지관세를 *onequter*98년 7월부터 2003년 7월까지 부과하여 줄 것을 재정경재부장관에게 건의키로 심의 의결하였다. 2. 신청개요 ○ 신 청 일 : 1997. 10. 16 ○ 신 청 인 : 동양화학공업(주) ○ 신청품목 : 일본산 폴리비닐알코올 ○ 피신청인 : 일본의 5개 공급업체 - 구라레이, 니폰고세, 덴카, 신네츠, 유니티카 3. 그간의 조사경위 ○ *onequter*97.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