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산업자원부, 포철.한전등 산하 8개 공기업 민영화 추진 보도일 : 1998.7.4 소관과 : 산업자원부 기초소재산업과(TEL : 500-2454) 산업자원부, 포철.한전등 산하 8개 공기업 민영화 추진 --------------------------------------------------- □ 산업자원부는 7. 3(금) 포항제철을 비롯한 산하 8개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 이들 8개 공기업은 정부의 1차 민영화 대상 공기업으로서, - 포철.한중.남해화학.종합화학 등 제조업체 4개사는 정부 보유지분 매각 등을 통해 완전 민영화되며, - 한전.가스공사.대한송유관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등 에너지관련 4개사는 단계 적으로 민영화가 추진될 예정이다. 1. 민영화의 기본방향 □ 산업자원부는 금번 공기업 민영화 방안을 수립함에 있어 - 제조업 부문에 대해서는 경영효율의 극대화와 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으며, - 에너지부문은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경쟁을 도입해 나감으로써 비효율 을 제거하고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두었음 □ 또한 이번 민영화 방안은 외화유입등을 통해 매각수입을 극대화함은 물론 공정 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추진되는 방향으로 수립되었음 2. 금번 민영화 방안의 의미 □ 금일 기획예산위원회가 발표한 정부의 1차 민영화대상 공기업 11개사(남해화학 포함시 12개사)중 산업자원부 산하 공기업 8개사가 포함됨 - 이는 산업자원부가 공기업 민영화를 통한 경제구조개혁을 선도하는 차원에서, 보다 과감하고 신속한 민영화 방안을 제시한 결과임 □ 이번 민영화 방안은 미래지향적인 시각에서 개방과 경쟁을 최대한 도입함으로 써 해당산업과 민간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우리경제의 대외신인도를 높 히는 계기가 될 것임 - 포철의 민영화는 철강산업과 수요산업의 구조조정 및 체질개선을 가속화 할 것으로 기대됨 - 한중.남해화학.종합화학등은 외국기업에 경영참여의 길을 열어줌으로써 국내 시장에 국제경쟁을 도입하고, 선진 경영기법과 고도기술이 유입되는 기회가 될 것임 - 전력부문은 강도높은 전력산업 구조개편계획에 따라 일부 발전설비 매각등을 통해 과감히 경쟁을 도입함 -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우선 자산매각 등을 통해 경쟁환경을 조성후 단계적으로 민영화하도록 함 □ 아울러, 민영화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경제구조조정 및 실업대책 등을 위해 필요한 재원과 외화를 충당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제조업 관련 4개사는 정부와 산은등 공공부문 보유지분의 대부분을 매각하고, 일부 자산매각도 추진될 예정임 - 에너지 부문도 정부지분 매각, 발전설비 매각 등을 통해 시급한 외화수요에 충당토록 하였음 3. 공기업별 현황 및 민영화 방안 : 별첨 4. 추진체계 □ 산업자원부는 이들 8개 공기업의 민영화 작업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 하기 위해 해당 공기업별로 민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