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林昌烈 통산장관, 루지에로 WTO사무총장과 면담 보도일 : 1997. 4. 17 소 관 : 통상산업부. WTO담당관실(TEL:2395) 林昌烈 통산장관, 루지에로 WTO사무총장과 면담 ○ 林昌烈 통산부장관의 초청으로 15일 방한한 루지에로 WTO사무총장은 16일 金泳三 대통령을 예방하고 삼성전자 수원공장을 시찰한데 이어 15:30부터30분 간 林장관과 면담을 가졌음. ○ 林장관과 루지에로 WTO사무총장은 이날 면담에서 Built-in Agenda(UR협상결과 추가협상이나 검토가 예정된 과제), 지역주의, 한국의 소비절약운동, 다자무 역체제 50주년기념 각료회의 등 상호관심사항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 음. < Built-in Agenda > ○ 林昌烈 통산부장관은 WTO협정상에 추가협상이나 검토가 예정되어 있는 많은과 제(Built-in Agenda)들은 협정에 정해진 시한을 충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 한국으로서는 특히 현재 이미 논의가 진행중에 있고 세계무역의 자유화 및 원활화에 큰 영향을 미칠 통일원산지규정 제정협상이나 우회덤핑방지에 관 한 논의 등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루지 에로 사무총장이 지도력을 발휘해줄 것을 요청하였음. - 아울러, 林장관은 준비작업 등을 이유로 2000년에 개시예정인 농산물이나서 비스 추가협상이 사실상 앞당겨지는 결과를 초래하여서는 결코 안될 것임을 강조하였음. ○ 이에대해 루지에로사무총장은 Built-in Agenda의 충실한 추진이 WTO체제의정 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서 싱가폴각료회의에서 합의한대로 WTO산 하 각위원회에서 시한을 준수하여 협상이 진행되어야할 것이며 이를 위해 적 극 노력할 것이라고 응답하였음. < 지역주의 > ○ 林昌烈 통산부장관은 WTO체제가 출범한 이후에도 지역주의 경향이 확대, 심화 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지난 96년 WTO산하에 설치된 지역협정위원회에서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EU, MERCOSUR(남미공동시장) 등 지역협정들을 충분 히 검토하여야 하며 추출된 문제점들이 협정 당사국에 의해 개선될 수 있도록 WTO가 노력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음. ○ 이에대해 루지에로 사무총장은 세계무역의 블록화현상을 방지하기위해서는WTO 가 더욱 확대,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한국의 주도적인 노력으로 지난해 12월 제1차 WTO각료회의에서 다자무역체제가 지역협정에 우월하다는 선언을도 출한 것이 큰 성과였으며 앞으로도 지역주의의 완화를 위해 공동노력하자고응 답하였음. < 한국의 소비절약운동 > ○ 林昌烈장관은 최근 국제수지 적자의 확대와 외채의 누증등으로 어려운 경제상 황에 대처하기 위해 민간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비절약운동에 대해 언급하면서 - 일부 국가들이 이러한 소비절약운동에 한국정부가 개입하고있다는 불만을 제 기하고 있으나 한국정부로서는 이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적이 없으며, 민간의 소비절약운동이 수입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않다는 인 식을 갖고있음을 밝히고, -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