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한·브라질 자동차 쿼타 협상 보도일 : 1998.7.23 소관과 : 산업자원부 미주협력과(TEL : 500-2580) 한·브라질 자동차 쿼타 협상 --------------------------- ┌────────────────────────────────┐ │ □ 정부는 98.7.17(금) 브라질 외무부에서 우리측은 산업자원부 │ │ 김종갑 국제산업협력심의관을 수석대표로, 브라질측 Lima 외 │ │ 무부 경제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한·브라질 자동차 쿼타 협상 │ │ 을 개최하여 3차년도 브라질 자동차 쿼타물량을 협의하였음 │ │ │ │ □ 금번 협상에서 양측은 3차년도 쿼타배분 방법을 제외한 대부 │ │ 분의 쟁점에 대하여 합의에 도달하였음 │ │ │ │ - 3차년도 쿼타운영기간과 관련하여, 브측은 우리측 제안 │ │ (98.8.21∼99.12.31)를 유념한다는 전제하에 전년도와 마찬 │ │ 가지로 1년단위로 쿼타운영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을 │ │ 보였음 │ │ │ │ - 3차년도 적용관세율은 98년에는 GATT 양허세율인 49%를 │ │ 반감한 24.5%를 적용하고 99년에는 MERCOSUR 대외공동 │ │ 관세인 23%를 적용하기로 합의하였음 │ │ │ │ - 3차년도 자유할당물량에 대해 브측이 당초 0.2%를 제의하 │ │ 였으나, 우리측이 요구한 5% 수준으로 확대시키기로 잠정 │ │ 합의하였음 │ │ │ │ - 또한, 브측은 3차년도 쿼타를 최대한 소진할 수 있도록, 쿼 │ │ 타기간 종료 60일 이전에 우리측이 요청하는 대로 미소진물 │ │ 량을 재배정하도록 협조하겠다고 약속하였음 │ │ │ │ - 한편, 우리측은 2차년도에 쿼타를 최대한 소진하기 위하여 │ │ 미소진 예상물량중 1,469대를 기아, 현대, 현대정공으로 전용 │ │ 하여 줄 것을 요구한 바, 브측은 관련요건을 충족시킨다는 │ │ 전제하에 미소진물량의 전용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음 │ │ │ │ □ 양측은 현대의 쿼타 배정 문제를 포함한 3차년도 쿼타 배분 │ │ 방법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