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러시아, 대외지불 유예조치 영향 및 대책 보도일 : 1998.8.18 소관과 : 산업자원부 구아협력과(TEL : 500-2410) 러시아, 대외지불 유예조치 영향 및 대책 ======================================= Ⅰ. 발표내용 1. 발표 개요 ○ 일시 : 98.8.17(월) 11:00 (한국시간 17:00) ○ 발표자 : 키리엔코 총리 ○ 발표형식 : 『The Statement of the Government of Russian Federation and the Central Bank of Russia』 * *twoquter*법률적 효력을 갖는 정부결정 을 러시아 연방정부와 중앙은행 공동명의로 발표 ○ 효력 : 발표즉시 시행 2. 주요내용 가. 모라토리움(Moratorium) - 98.8.17부터 90일간 대외지불 유예 - 지불유예 대상 ·비거주자로부터 받은 신용상환 ·채권담보부 신용보증 보험금 지불 ·외화표시 거래 대금 지급 * 발표문의 표현이 다소 애매하여 수출대금 포함 여부가 분명하지 않음 나. 루블화 절하 - 8.14일 현재 달러당 6.29루블에서 상하 7.5%씩으로 정한 환율변동폭을 98.8.17부터 달러당 6∼9.5루블 사이로 상향조정 - 평가절하라는 표현은 하지 않지만 사실상 평가절하로 해석됨 다. 기타 조치 - 99년말 이전에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는 새로운 채권으로 교환하되 교환비율 은 98.8.19 발표 - 1년이내 만기 도래 루블화 자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금지 Ⅱ. 최근 러시아 경제상황 ○ 7.13 IMF와 World Bank 긴급구제자금 지원계획 발표 - 98∼99년간 226억불 지원 - 7.20 IMF이사회에서 98년 112억불을 지원하고 1차분 48억불은 즉시지원키로 결정 ○ IMF 구제금융 발표로 일시 주가가 상승하고 이자율이 하락하였으나 8.11 주가 가 최저수준으로 하락하고 1년만기 정부채권 수익률이 146%까지 상승하는 등 금융시장은 극도로 불안정한 양상을 보임 ○ 게다가 러시아 은행들은 달러사재기에 급급하는 등 급속도로 금융시장이 붕괴 되면서 루블화 평가절하와 채무불 이행 선언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확산 되었음 Ⅲ. 대러 수출·투자에 미치는 영향 □ 수출전망 ○ 러시아 경제위기로 인한 수요감퇴와 외환부족으로 인한 그간의 대러 수출 부진에 더해 금번 모라토리움 선언으로 수출의 대폭 감소가 전망 - 96년 1,970백만불을 정점으로 97년에는 10.1% 감소한 1,770백만불, 금년 상반기에는 다시 10.8% 감소한 720백만불 수출에 그침 ○ 수출대금 지급이 금지되는 경우 수출은 전면 중단될 수밖에 없음 ○ 그간 러시아의 금융위기가 광범위하게 인식되어 있어 대부분의 기업은 외상 거래를 억제하고, 제3국 신용장에 의한 거래를 함으로써 미수금은 많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투자전망 ○ 금번 러시아 정부의 조치에 따라 우리 투자업체의 영업 수익이 감소하고 과실 송금이 제한되는 등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기업구조조정으로 대러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