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루지에로 사무총장 기자회견시 답변사항 보충설명자료 보도일 : 1997. 4. 18 소 관 : 통상산업부. WTO담당관실 루지에로 사무총장 기자회견시 답변사항 보충설명자료 1. 한국경제 관련 - 한국은 EU를 하나의 국가로 봤을때 세계 7대 무역국 2. 소비절약운동 관련 - 본인은 크게 우려하지 않으나 일부 국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다자무 역체제의 안정측면에서 우려는 전달하였음. - 임장관님과 면담시 1) 정부주도가 아닌 민간주의 운동으로 정부의 관여가 없고, 2) 한국경제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정부는 거시정책 방향에서 접근, 즉, 정부는 예산절감등을 통해 솔선수법하고 이런 상황에서 민간은 스스로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 3) 국산품과 수입품간에 차별이 없다는 내용 을 설명듣고 신뢰하게 되었음 3. NAFTA 관련 - NAFTA의 WTO규범과의 합치성 여부는 WTO지역협정위원회에서 진행중이며 아 직 논의가 끝나지 않았음 4. 한국 시장개방 정도, 관세율 조정의 WTO 위배 여부 - 한국이 세계경제의 개방화에 부응하여 개방을 잘 추진해 왔다고 평가함. 다 만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부분은 있을 것임. - 양허세율은 반드시 지켜야 함 5. 한국방문 성과 방문 - ITA, 기본통신서비스 협상의 타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 - 최근 개시된 금융서비스 협상의 성공을 위해서도 한국의 역할이 중요 - 한국경제의 성공경험과 잠재력을 감안할 때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한국의 적 극적인 역할과 참여가 중요 6. WTO 가입관련 - 중국등 28개국이 가입을 위해 노력중 - 주요 무역국의 WTO가입이 중요하다는데 한국정부 관계자와 의견이 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