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유휴설비 대책 추진현황 보도일 : 1998. 9. 11 소관과 : 산업자원부 산업기계과(TEL : 500-2477) 유휴설비 대책 추진현황 ---------------------- ┌───────────────────────────────────┐ │ □ 산업자원부는 98. 9. 11(金) 유휴설비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 │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주요시책을 발표하였다. │ │ │ │ □ 산자부가 지난 4월 「유휴설비 거래 활성화 및 수출촉진대책」을 │ │ 수립한 이후 추진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 │ │ ① 유휴설비대책 추진체계의 확립 : 자본재국내 유휴설비대책반, │ │ 기계공업진흥회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실무추진반 설치(98.6) │ │ │ │ ② 유휴설비 수급자간 정보유통체계 개선 : 유휴설비박람회 개최 │ │ (98.5), 유휴설비정보센터 구축(98.7), 상설장터 개설(98.7) │ │ │ │ ③ 유휴설비 국내 활용촉진 지원 : 유휴설비 구입시 정책자금 지원 │ │ (98.5), 투자세액공제 적용(조세감면규제법개정후 99.1월시행) │ │ │ │ ④ 유휴설비 유지보수대책 마련 : 금융기관의 능동적인 유지보수대책 │ │ 수립추진(98.8), 정비전문기업도 제조업에 포함하여 정책자금 지원 │ │ (98.8) │ │ │ │ ⑤ 유휴설비실태조사 : 산업설비실태조사 사업비 15억원 확보 │ │ (99년도 예산, 실업대책과 연계) │ │ │ │ ⑥ 기업보유 유휴설비의 매각·담보해제 등 유휴설비의 처리를 위한 │ │ 세제·자금 지원근거 마련(산업구조고도화촉진법) │ │ │ │ ⑦ 유휴설비거래센터의 법적근거 마련(산업구조고도화촉진법) │ │ │ │ □ 산자부는 향후 유휴설비의 국내거래 촉진외에도 수출 활성화를 │ │ 위한 지원책 마련에 주력하면서, 중장기적(99년이후)으로는 │ │ 유통체계의 선진화등 시장기능 개선을 위한 제반시책을 마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