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지식경제부 사업설명서(기조실, 산정실)
- 담당자이태욱
- 담당부서기획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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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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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예산
세부사업 설명자료
(기획조정실·산업경제실)
Ⅰ.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1. 세입예산 총괄표
2. 사업별 예산 산출내역
토지대여료(일반회계)
ㅁ 세입개요
ㅇ 세입 내용
-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한 토지 임대료
- 자유무역지역내 외국인투자기업 및 내국기업이 공장부지로 사용하는 국유재산(토지)의 임대료
ㅇ 법적 근거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 국유재산법 제25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여에 관한 법률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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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기획재정담당관
- 담당자이대호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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