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세부사업설명자료 1권(기획실 등)
- 담당자이봉교
- 담당부서기획재정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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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3,078
- 첨부파일
201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세입, 기획조정실, 무역투자실, 통상국, 통상교섭실)
토지대여료 (일반회계)
□ 세입개요
ㅇ 세입 내용
-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한 토지 임대료
- 자유무역지역내 외국인투자기업 및 내국기업이 공장부지로 사용하는 국유재산(토지)의 임대료
ㅇ 법적 근거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 국유재산법 제25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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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기획재정담당관
- 담당자이대호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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