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스위스의 FTA 세일즈: 이번에는 브라질과 FTA 추진 희망

- 14년 전 EFTA의 틀 내에서 MERCOSUR와 공동선언 합의 후 협상 등 진전 없이 흐지부지 -

- 스위스의 재시도로 브라질 정부에서도 예전보다 긍정적인 반응 보여 -

□ 스위스, 브라질과의 FTA 추진 위한 노력

 ○ 약 14년 전 스위스가 속한 유럽 자유무역지대(EFTA)는 중남미 메르코수르와 FTA 추진을 위한 공동서명을 했으나 그 이후에 한 번도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중남미 지역과의 FTA가 불투명해짐.

 ○ 2011년 스위스 경제부 Schneider-Ammann 장관은 브라질 첫 방문 때도 다시 FTA 추진을 위한 협상을 요구한 바가 있으나 이때도 브라질 정부의 반대에 부딪히게 됨.

  - MERCOSUR 내에서도 공동 근간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브라질 정부의 설명이었음. 즉, 아직 회원국끼리 스위스가 속한 EFTA와의 FTA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한 상태였음.

 ○ 2014년 4월 두번째 브라질 방문 시 스위스 경제부장관은 브라질과의 FTA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야기하고 브라질 정부에서도 예전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남.

□ 빠르면 몇 개월 내 협상 개시 가능

 ○ Amman-Schneider 장관은 4월 3일 브라질 경제부 Ricardo Schaefer 차관과 외교부 Luiz Alberto Figuieiredo Machado 장관과의 면담 후 기자회견에서 몇 개월 내 EFTA 및 MERCOSUR의 공동위원회 내에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음.

 ○ 브라질의 태도가 바뀐 것은 현재 EU와 MERCOSUR가 진행하는 FTA 협상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한편, 스위스–브라질 협상에는 몇 개의 장애물을 극복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스위스 측에서는 주로 산업제품의 자유무역을 요구하는 반면, 브라질 측에서는 농수산물의 관세 인하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농수산물의 관세인하의 경우 스위스 측에서는 쉽게 양허를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서 앞으로 이 과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음.

 ○ Schneider-Ammann 장관은 이런 전망에도 불구하고 낙관적이며 양국의 이해가 비록 상호 보완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협상을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밝힘.

□ 스위스가 뛰어넘어야할 장벽들

 ○ 스위스는 브라질에서도 조세피난처로 인식돼 한때 브라질의 “블랙 리스트”에 다시 올려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음.

  - 보통 조세회피 관련 논쟁은 미국이나 EU에 의해 촉발되는데, 브라질에서도 4년 전에 스위스 정부를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로 올린 바가 있음.

  - 브라질은 OECD의 조세회피 블랙리스트와는 다르게 너무 낮은 법인세 때문에 스위스가 조세은닉처로 악용될 수 있어 블랙리스트로 올릴 수 있음.

 ○ 스위스가 일전에 블랙리스트에 올라온 것은 브라질의 광산업 대기업인 Vale가 스위스에 있는 자회사에 수익을 불법으로 증여함으로써 스위스의 해당 칸톤의 낮은 조세제도로 인한 이익을 얻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짐.

  - 이 사건에 대해서 브라질 내에서도 부정적인 여론으로 인해 결국 작년에 Vale사는 약 800억 스위스프랑의 세금을 자진 납부하겠다고 발표함.

 ○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스위스 및 브라질은 비공식적으로 이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협상이 현재 한창 진행 중임.

 ○ 브라질 정부 입장에서는 20% 이하의 모든 법인세를 제공하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조세피난처로 간주하고 있어 스위스 진출해있는 브라질 기업 및 스위스에 대한 이미지 쇄신을 위해 스위스 정부에서 브라질 정부에 스위스 조세제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업계에서는 강조함.

□ 스위스가 브라질 FTA를 희망하는 이유

 ○ 스위스가 몇 년에 걸쳐서 브라질 및 MERCOSUR와의 FTA 협상을 추진하는 이유 중 하나는 EU에서도 MERCOSUR와 현재 FTA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임.

 ○ 특히, 브라질을 포함한 MERCOSUR 국가들은 EU와의 FTA 협상이 진전이 있어서 스위스 정부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임.

  - EU-MERCOSUR와의 FTA가 발효될 경우 스위스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게 될 것으로 분석됨.

 ○ 스위스 입장에서는 브라질 시장이 무엇보다도 산업 및 서비스 부문에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내다보는 반면, 농업의 경우는 조건이 부여될 것으로 내다봄.

 ○ 브라질에 진출해 있는 스위스 기업은 약 200개사로 13만 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 중 Nestle가 브라질에 진출한 최초의 스위스 기업 중 하나이며, 그 외 많은 제약, 화학 및 서비스기업들이 브라질에 진출해 있음.

  - FTA가 발효될 경우 이들 기업들도 직간접적으로 FTA 수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임.

□ 시사점

 ○ 브라질은 중남미에서 인도, 중국에 버금가는 시장으로 스위스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위해 새로운 대상지로 급부상하고 있음.

  - 브라질은 스위스의 제19대 수출대상지로 중남미에서는 가장 큰 수출 대상지로 자리잡고 있음.

  - 참고로 한국은 스위스의 제 17대 수출대상지임.

 ○ EU회원국이 아닌 스위스는 타 유럽 국가와의 제3시장 진출 시 경쟁관계에 놓이고 있으나 EU차원에서 체결하는 FTA의 수혜를 받지 못해 EU의 움직임에 발빠르게 맞춰서 주요 시장과 FTA 체결에 주력하고 있음.

  - 스위스는 현재 기준으로 EU를 제외한 총 37개 파트너와 28개의 FTA를 체결하고 지금 발효 중임.

 ○ 향후 브라질을 포함한 MERCOSUR와의 FTA 협상이 개시될지 여부는 현재 스위스 정부 입장에서는 큰 관심사이나, MERCOSUR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음. 향후 양쪽에서 어떤 식으로 FTA 협상을 진전시킬 것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음.

스위스와 브라질과의 교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자료원: Basler Zeitung, NZZ, LimmatalerZeitung, 스위스 관세청, SECO(스위스 경제국) 등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