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반정부시위 사태로 연기된 태국-EU FTA 협상

- 2014년 내 타결 목표로 4월 예정된 4차 협상이 신정부 구성 지연으로 언제 열릴지 미지수 -

- 2014년 말 GSP 종료에 따라 태국 대EU 수출에 향후 부정적인 영향 관측 -

□ 태국-EU FTA 협상 동향

 ○ 4월에 예정돼 있던 태국-EU FTA 4차 협상이 무기한 연기됐으며, 언제 재개될지 미지수임.

  - 헌법재판소가 2월 2일 총선 무효 판결을 내림에 따라 신정부 구성이 지연돼 태국 FTA 협상단 대표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임.

  - 2013년 5월 1차 협상을 시작으로 2014년 내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나 어려울 전망

태국 – EU 교역 규모

            (단위: 백만 달러)

자료원: BoT(Bank of Thailand)

 ○ 태국의 대EU 수출업체는 Generalised System of Preferences(GSP)를 적용해 관세 혜택을 받아왔으나, 태국은 2015년부터는 GSP 적용 국가에서 제외될 예정임.

  - 일반특혜관세제도(GSP)는 유럽이 개발도상국 경제성장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관세를 면제해 주거나 저율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특혜를 주는 제도임.

  - EABC(European Asean Business Centre) 회장은 GSP 종료에 따른 추가관세 부담이 26억 달러(840억 밧)에 달할 것으로 예상함.

  - EABC 회장은 ASEAN 국가 중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와 2014년 내 FTA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태국이 경쟁국가에 뒤처질 수 있음을 경고함.

  - GSP 제도로 수혜를 받고 있는 냉동새우, 고무, 가공 파이애플 등 주요 수출품목은 FTA 체결이 지연될 경우 장기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음.

태국 대EU 수출 상위 10대 품목

자료원: 태국 상무부

□ 시사점

 ○ EU와의 FTA 체결 지연으로 기계, 전기전자 부품 등 경쟁관계에 있는 품목은 FTA 협정 체결 전까지 현지 경쟁력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됨.

  - 태국 EU 수입 상위 10대 품목 중 기계, 석유화학, 전기전자 부품 등이 경쟁 관계에 있는 품목임.

태국 대EU 수입 상위 10대 품목

자료원: 태국 상무부

 ○ 태국에 공장을 보유한 한국 기업이 EU에 수출하는 경우 태국-EU FTA 체결로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태국-EU FTA 협상 동향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태국의 대EU 수출 상위 10대 품목 중 한국 기업이 많이 진출한 에어컨 등 가전제품 및 전자부품산업은 EU시장 개척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함.

 자료원: The Nations, Bangkok Post,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