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미국 TPP 협상 진행상황

- 5월 12~15일 베트남에서 협상대표 회의 재개 유력 -

- 미·일 소고기 및 자동차 관세 협상이 주요 잔여 쟁점 -

□ TPP 협상, 5월 12~15일 베트남에서 개재될 예정

 ○ TPP, APEC 통상장관회의 전 베트남에서 비공식 협상대표 회의 유력

  - 미국의 통상 전문 언론매체인 Inside US Trade에 따르면 TPP 협상국이 5월 17~18일 중국 청도에서 개최되는 APEC 통상장관회의 이전 5월 12~15일 베트남에서 협상대표 회의를 개최할 예정

  - 미 상무부의 킴 그라스 부차관보는 지난 9일 미국 의류신발협회(American Apparel and Footwear Association)가 워싱턴에서 주최한 행사에서 5월 중에 비공식 TPP 협상이 있을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 5월 베트남 회의는 지난 2월 싱가포르 장관회의 전에 열렸던 비공식 회의와 비슷한 형식을 할 것으로 전망됨.

  - TPP 공식 협상은 지난해 8월 브루나이 협상이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총 19차례 열림.

  - Inside US Trade는 익명의 협상관계자의 정보에 따르면 베트남 회의 시 장관회의도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

 ○ 미국의 TPP 잔여 협상 쟁점

  - 미 하원 세입위원회(Ways and Means Committee)의 샌더 레빈 간사는 지난 9일 워싱턴에서 미국진보센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가 주최한 TPP 관련 행사에서 총 10가지의 잔여 쟁점을 발표함.

미국 TPP 협상 10대 잔여 쟁점

자료원: 미국진보센터

  - 레빈 의원은 TPP 협상의 조속한 진행을 위해 미국 상·하원 공동 워킹그룹(Bicameral Working Group)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함.

  - 여러 분야에 협상 쟁점이 남아있는 가운데 미국은 협상대상국 중 가장 큰 경제규모의 일본과의 협상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최근 양자 간 협상을 지속적으로 진행 중

□ 미·일 TPP 협상 쟁점

 ○ 미·일 TPP 협상, 오바마 4월 아시아 순방 전 타결 불투명

  - 오바마 대통령이 4월 23일 일본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미국과 일본 간의 TPP협상 타결 여부는 아직 불투명

  - 가장 큰 쟁점은 미국이 일본의 소고기에 대한 관세 철폐 또는 단계적 인하를 요구하고 있으며, 일본은 미국의 자동차시장 접근을 위해 관세 인하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짐.

  - 미국 무역대표부의 마이클 프로먼 대표와 아마리 아키라 일본 경제산업부 장관은 지난 10~11일 도쿄에서 협상을 진행

  - 프로먼 대표는 진전은 있었지만 아직 의견 차이가 크다고 발표했으며, 아마리 장관이 이번 주에 미국을 방문해 협상을 재개할 예정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패널토론회에 참석한 크레그 토른 통상 전문가는 미국과 일본이 오바마 순방 전까지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할 것이며 향후 몇 개월간 협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함.

 ○ 일본, 호주와 경제동반자협정(EPA) 타결로 미국에 협상 기준 간접적 제시

  - 일본은 지난 8일 호주와 EPA를 타결하면서 호주산에 대한 소고기 관세를 현재 38.5%에서 냉동육은 향후 18년간 19.5%로 냉장육은 15년간 23.5%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함.

  - 미국이 현재 일본에 소고기 관세를 10%로 인하하길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호주와의 협정에서 이보다 높은 관세에 합의를 도출함.

  - 일본 자민당의 이시바 이게루 간사장이 만약 TPP협상이 호주와의 협정에서 벗어난다면 호주 EPA에 대한 충실도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기 힘들다는 의견을 표명함.

  - 일-호 EPA가 이르면 내년부터 발효될 예정인 가운데 일본이 미국 소고기의 일본 시장 내 경쟁력을 낮춰 협상에 우위를 점령하려고 한다는 의견도 있음.

  - 프로먼 대표는 TPP 협상은 일-호 EPA보다 더 야심적일 것이며 EPA가 협상에 주는 영향은 없다고 발표

  - 하지만,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는 일-호 EPA가 TPP보다 먼저 발효되기 때문에 미국 수출업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발표함.

 ○ 일본, 미국의 30년간 단계적 자동차 관세 철폐 제안 거부

  - 일본 언론사 재팬타임스는 일본이 미국의 자동차 관세를 30년간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제안을 거부했다고 보도

  - 재팬타임스는 한·미 FTA의 자동차 관세철폐 기한이 10년인 것을 고려했을 때 일본이 미국의 30년 기한 제안을 받아드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함.

 ○ 미국 산업계 반응

  - 15일 북미특수철강협회(SSINA)는 프로먼 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일본이 TPP 참여의사를 밝힐 당시 TPP에 걸맞는 시장접근을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그런 제안을 하고 있지 않다며 일본을 제외하고 TPP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함.

  - 7일 미국의류신발협회(AAFA)는 일본의 가죽신발에 대한 할당관세(TRQ)를 철폐해달라며 오바마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냄.

  - 전미우유생산자연합(NMPF)과 전미돈육생산자협회(NPPC)는 일본이 TPP에서 일-호 EPA보다 높은 시장접근을 허용해야 한다고 EPA를 비판

□ 기타 TPP 협상 쟁점

 ○ 미 의회, 환율 개입국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정책에 주목

  - 최근 미국 의회에서 환율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환율개입국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 진행 중임.

  - 현재 진행 중인 환율개입 관련 법안은 하원의 ‘공정무역을 위한 환율개혁법’(Currency Reform for Fair Trade Act)과 상원의 ‘환율감독개혁법’(Currency Exchange Rate Oversight Reform Act)

  - 두 법안은 환율개입을 수출 보조금으로 간주해 상계관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이 골조

  - 무역촉진권한의 회생을 조건으로 무역협상 목표에 환율개입 방지를 포함하는 ‘초당적무역우선순위법’(Bipartisan Congressional Trade Priorities Act)도 진행 중

  - 존 베이너 하원의장 등 공화당 지도층이 중국과의 무역마찰을 우려 환율개입에 대한 상계관세를 반대하고 있으며 무역촉진권한의 회생 역시 과반수의 민주당 및 공화당 의원 반대에 부딪혀 현재 진행 중인 법안 처리가 중간선거 전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단, 무역촉진권한 없이 TPP 협정에 대한 법안이 의회에 발의될 경우 의회가 협상 타결 내용을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환율개입에 대한 재협상이 불가피할 수도 있음.

 ○ 미 재무부, 환율보고서에서 한·중 환율 시장개입 자제 권고 및 엔화 저평가 발표

  - 지난 15일 미 재무부가 연 2회 의회에 보고하는 통화보고서(Semiannual Report on International Economics and Exchange Rate Policy)를 발표

  - 미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한국이 금융위기 이전보다 더 높은 재정흑자를 보이는 몇 안 되는 국가라고 설명함.

  - 한국의 2013년 경상수지는 2013년 GDP의 6.1%로 1999년 이후 최고 수준이며 지난해 4.2%보다 높음.

  - 재무부는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명하지는 않았지만 원화가치 상승을 저지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

  - 한국 정부는 시장이 특이하게 무질서하게 변동할 때만 개입하고 시장개입에 대한 투명성을 높일 것을 권고함.

  -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중국의 환율 개입에 대해 중국 정부가 발표한 정책과 반대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으며 일본의 엔화는 2012년 10월 대비 약 25% 하락했다고 발표함.

□ 시사점

 ○ 중국도 TPP 가입에 관심 표명

  - 지난 11일 리커창 중국 총리는 2014년 보아오포럼에서 TPP에 대해 근정적인 입장을 표명함.

  - 리커창 총리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RCEP) 협정과 TPP가 다자간 무역시스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두 협정이 서로 공존해야 한다고 발표함.

  - 존 아이켄베리(John Ikenberry) 프린스턴 대학 교수는 ‘미국이 중국의 성장을 저지할 수는 없지만 중국이 TPP에 가입할 경우 중국이 미국과 기타 협상국이 마련한 규제와 제도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고 발표

  - 중국이 아직 정식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며 중국 정부가 TPP에 따른 영향, 공정성 및 상호이익 등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어 TPP 협상이 마무리된 후에 정식 가입 의사를 밝힐 것으로 전망됨.

 ○ 한·미 TPP 쟁점

  - 웬디 커틀러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는 한국이 TPP 참여 의사를 밝혔을 당시 환영한다고 발표하면서도 한·미 FTA의 잔여 문제 및 기술무역장벽 등에 대한 협상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음.

  - 미 무역대표부는 지난주 2014년 기술무역장벽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의 썬루프 안전성 검증,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제도 등의 정책을 무역장벽으로 평가함.

  - 한국이 TPP 협상 대상국들과 양자 간 협상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미·일 협상 및 환율개입에 대한 TPP 진행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미 의회, 재무부, 무역대표부 홈페이지, 미국철강협회, 북미특수철강협회, 전미우유생산자연합, 미국의류신발협회, Inside US Trade, Japan Times, 기타 코트라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