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러시아의 FTA 추진 현황과 전망

- CIS 국가 중심에서 비CIS 국가로 확대 움직임 –

- 러시아와의 FTA 재추진 호기 -

□ 러시아의 FTA 현황

 ○ 러시아의 FTA 체결은 주로 구 소비에트 연방 국가들의 모임인 독립국가연합(CIS) 국가로 제한

  - 처음에는 러시아를 제외한 11개의 모든 CIS 회원국을 대상으로 1994년 4월 체결협정을 유지해 왔음. 이는 주로 양자 혹은 다자간 체결이 혼합된 단계였음.

  - 그러나 러시아와의 정치외교 관계 상황을 반영해, 2011년 10월에 양자 간 협정으로 전환했음. 현재 러시아와 FTA 협정을 맺고 있는 국가는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임.

  - 이 중 타지키스탄과의 FTA는 체결됐으나 발효는 되지 않은 상황임.

 ○ FTA의 주요 협의 사항은 주로 관세, 쿼터, 원산지 규정, 공공조달, 보호무역, 반덤핑 조치, 기술장벽, 보건 및 위생 관련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여느 FTA와 마찬가지로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교환을 촉진하기 위함임.

□ 비CIS국가와의 FTA 추진

 ○ 러시아는 주로 관세동맹(Customs Union)이 주체가 돼 비CIS국가와의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음.

  - 관세동맹은 유라시아경제연합을 목표로 러시아-카자흐스탄-벨라루스 3국이 주체가 돼 지난 2011년에 발효된 경제공동체

  - 무관세 및 공동경제구역 등의 설립을 목표로 함.

  - 이러한 배경에는 EU를 비롯한 서방국가들이 자유무역협상에 매우 적극적으로 나섬에 따라 러시아의 시장 지배력이 약화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음. 또한, 우크라이나가 친서방 성향으로 돌아선 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러시아는 지난 3월 이집트와의 FTA 협상 재개에 동의하고, 이집트 대선이 끝나는 6월부터 협상을 새로 시작하기로 합의함.

  - 주로 에너지, 농업, 제조업 현대와 등이 이집트와의 FTA 협상의 주로 분야로 꼽힘.

  - 러시아의 이러한 움직임은, 이집트의 군부 집권을 비판한 서방 세력이 이집트 원조를 중단함에 따라 이 지역에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발 빠른 조치로 해석할 수도 있음.

 ○ 러시아와 뉴질랜드는 2010년 6월부터 FTA 협상을 해왔으나 2014년 3월 잠정 중단된 상태임.

  - 양국의 FTA는 전반적으로는 호혜적일 것으로 기대되나, 주로 러시아의 농업 및 축산업 관계자들의 반대가 거셈.

  - 또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크림반도에 군대를 파병한 것에 대한 뉴질랜드의 반발로 지난 3월 중단된 상태임.

□ 시사점

 ○ 러시아의 FTA 전략은 CIS국가에서 비CIS국가로 확대되는 추세이나,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주춤함.

  - 기존에 CIS 국가들을 대상으로 다소 폐쇄적으로 FTA를 추진해 왔으나 이제는 이집트 및 뉴질랜드 등으로 협상 대상을 넓혀가고 있음.

  -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서방과의 마찰이 고조되면서, 뉴질랜드와의 협상이 잠정 중단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음.

 ○ 한국과 러시아의 FTA는 2005년 공동연구를 시작한 이래 협상을 이어왔으나 2008년 중단됨.

  - 러시아는 한국과의 FTA 체결에는 관심이 있으나 WTO 가입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러시아 경제에 미칠 효과를 고려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협상을 중단한 바 있음.

  - 러시아와는 상호 보와적인 교역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FTA로 인한 수혜가 기대되는 부분도 있으나, 현재 우크라이나 및 서방과의 마찰 등 긴장 상황이 고조됨에 따라, 러시아와의 FTA 추진은 좀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유라시아경제위원회, 현지 언론보도 및 코트라 모스크바 무역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