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美-EU FTA를 바라보는 미국, 독일인의 시각

- 총론에서는 모두 찬성, 각론에서는 반대의견 만만치 않아 -

- 미국에서는 세대 간 의견 차이도 큰 것으로 나타나 -

□ 설문조사 개요

 ○ 설문대상, 기간 및 방식

 ○ 설문조사 기관

  - Pew Research Center, Bertelsmann Foundation

□ 설문조사 주요 내용

 ○ 미국 및 독일인 모두 美-EU 간 FTA(이하 TTIP) 체결에 대해서는 긍정적

  - 미국인의 54%, 독일인 55%가 TTIP가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변

  - 세대별로 살펴보면 독일에서는 세대 간 시각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미국에서는 상당히 크게 나타남.

   * 18~29세의 젊은 계층은 67%가 TTIP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반면, 50세 이상의 응답 비율은 45%에 그침.

자료원: Pew Research Center

 ○ TTIP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에 대해서는 양국 간 의견 엇갈려

  - 미국인들의 경우 TTIP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43%가 중국과의 경쟁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응답해 소위 ‘중국 견제’를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힌 반면, 독일인들의 응답 비중은 이보다 훨씬 낮은 32%에 그침.

                                                                                                            (단위: %)

자료원: Pew Research Center

 ○ 양국민 모두 ‘투자(Investment)’보다는 ‘무역(Trade)’에 우호적

  - 미국인의 79%, 독일인의 75%가 양국 간 교역 확대에 대해 우호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양국 간 투자 확대에 대한 우호적인 반응은 이보다 낮게 나타남.

   * 자국에 대한 상대국 기업의 투자(Greenfield 투자)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중은 미국인 68%, 독일인 49%

  - 특히, 외국 기업의 자국 기업 인수에 대해서는 양국민 모두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피력

   * 외국 기업의 자국 기업 인수가 자국 경제에 해가 된다고 응답한 비중은 미국인 31%, 독일인 73%

자료원: Pew Research Center

 ○ TTIP 협상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인 표준(Standard)에 대해서는 독일인들의 유럽표준 선호가 압도적

  - 자동차 안전(Auto Safety), 정보보호(Data Privacy), 환경보전(Environmental Safety), 식품안전(Food Safety) 등 4대 표준에 대한 선호도 조사 결과, 미국 및 독일인 모두 자국의 표준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특히 독일인의 EU 표준 선호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단위: %)

주: 비중은 각 표준을 선호한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의 비중을 의미

자료원: Pew Research Center

□ 시사점: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상해본 향후 TTIP 협상 전망

 ○ TTIP 협상 자체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어 TTIP 체결 모멘텀은 지속될 전망

  - 이번 설문조사 결과 TTIP 협상이 양국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나, TTIP 협상 모멘텀은 큰 변화 없이 지속될 전망

 ○ 협상과정에서 양국 간 상이한 표준(Standard)을 둘러싼 협상에 상당한 진통이 있을 전망

  - 앞서 기술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볼 수 있듯, 미국과 독일인 모두 자국의 표준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미국-EU 간 표준통합 등 표준을 둘러싼 협상에서 상당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Pew Research Center, 현지 언론보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