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다가오는 TPP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는 일본 농업계

- 민관합동으로 돌파구 모색 -

- 시장진출, 안전도 신뢰성 회복 등 향후 해결 필요 과제 많아 -

□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타격 예상되는 일본 농업계

 ○ 수입이 수출에 비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

  - 일본 농림수산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농업총샌산액은 약 4조8000억 엔으로 일본 총 GDP의 약 1%를 차지함.

  - 같은 해 일본 농산물 총 수입액은 5조4400억 엔에 이르며, 이 중 미국과 중국에서의 수입이 각각 24.7%, 12.2%를 차지함.

  - 반면, 수출액은 수입액 규모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4497억 엔을 기록했으며, 주요 수출국은 홍콩과 미국이었음.

일본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액 연도별 현황

                                                                                                       (단위: 억 엔)

자료원: 일본농림수산성(http://www.maff.go.jp/)

 ○ TPP 관세 철폐에 따른 위기감 고조

  - 2013년 7월 일본이 TPP 협정에 관한 협상을 시작한 이래 여러 전문가는 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관세 철폐가 일본의 농업을 위협할 것으로 전망함.

  - 농림수산성은 관세 철폐 전 7조1000억 엔에 달했던 일본 농업시장 규모가 문호 개방 후 약 3조 엔이 감소할 것이라 예측

 ○ 아베 정부, 농업을 적극 지원할 것을 발표

  - 정부에서는 작년 ‘농림수산업, 지역 활력 창조 플랜’을 발표, 2020년까지 농수산물·식품 수출액을 1조 엔까지 끌어올리겠는 목표를 세움.

  - 규제개혁회의를 열어 농수산물에 건강기능을 표시해 타국 농산물에 대해 차별화를 꾀하는 등 수출을 비롯한 여러 면에서의 발전 계획을 구상 중

□ 민관합동 일본농업 보호·지원활동 전개

 ○ 3월 15일 농업 진흥을 위한 정부, 기업 협력 구상(안) 발표

  - 지난 3월 15일 농업 수출 진흥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됨.

  - 마루베니 상사를 비롯, 민간기업이 뭉쳐 일본산 농산물을 아시아 및 중동 지역에 수출하기 위한 협의회를 설립함.

  - 싱가포르에 우선 농수산물 유통가공센터를 설립해 판매거점 및 전략 구상 본부로 삼음.

 ○ 각 분야의 일본 기업이 협의회에 참여

  - 마루베니 상사 주도로 3월 말 과일 전문업체인 베지텍(도쿄), 만카(오사카)와 협력, ‘재팬 메이드 프로덕트 수출진흥협의회’를 설립

  - 미즈호은행도 협의회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며 협의회 업무 진행을 위한 농림수산성의 보조금도 지급될 계획

  - 일본통운 등 유통기업이나 하쿠호도 같은 광고대리점, 지방 자치단체의 수출협의회 등 70~80개사 및 단체가 본 협의회 참여를 계획하고 있음.

 ○ 수출진흥협회를 통한 해외시장진출 계획

  - 수출진형협회는 싱가포르에 유통센터를 설립하고, 일본식 냉동, 냉장 설비를 갖추고 전문가를 파견 배치해 신선도 유지를 도모하는 등 품질 유지에 힘쓸 계획임.

  - 싱가포르 현지 기업과의 협정을 통한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나아가 싱가포르 주변국으로의 수출 관련 업무를 주관할 예정임.

  - 싱가포르, 필리핀, 홍콩, 타이완 등으로 시장을 점차 확대할 계획임.

 ○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해 일본 농업이 해결해야 할 과제

  - 싱가포르를 비롯해 진출을 고려 중인 국가의 검역기준, 수출금지 품목 등에 맞춰 시장 진출 계획을 조율하는 것이 과제임. 정부는 규제완화 요청과 상호 무역협정을 추가로 계획하고 있음.

  -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낳은 일본 농산물 전반에 대한 불신을 어떻게 씻어낼 것인지도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음.

  - 소규모 농가의 해외시장 진출에 수출 절차, 수출시장 마케팅, 판매망 확보 등 여러 장애물이 산재해 있으므로 이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숙제로 남아있음.

□ 시사점

 ○ TPP로 인한 시장개방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던 일본 농업계지만, 정부가 농업을 일본 성장주도 산업으로 설정하고 민간 기업과 협력해 오히려 TPP를 수출 활성화를 위한 기회로 삼는 움직임은 WTO 농산물 시장개방 및 전반적인 농업 침체현상을 겪고 있는 한국 농업계에 시사하는 바가 있음.

 ○ 향후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일본 농산물 전반에 대한 불신, 낮은 인지도 등 여러 난제를 극복하고 해외진출을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됨.

 자료원: 2014 일본업계지도, 일본경제산업성, 코트라 나고야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