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일본-EU EPA 교섭 가속화 전망

- 아베 유럽순방 계기로, 미-일 TPP 교섭 진전이 순풍 -

- EU 측의 분야별·국가별 동상이몽은 여전 -

□ 2015년 말 타결을 위해 협상 가속화 전망

 ○ 유럽 순방 중인 일본의 아베 총리는 EU와 EU 가맹국 정상들과의 회담에서 일-EU EPA 교섭의 조기타결 방침을 확인

  - TPP의 미-일 협의가 실질적인 ‘기본적 합의단계’에 도달, EU 측도 적극 자세로 전환되고 있음.

  - 다만, 개별 분야의 의견차이가 커, 목표로 잡고 있는 2015년 말까지 타결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임.

 ○ 아베 총리는 독일, 영국과의 정상회담에서 2015년 말까지의 타결을 지향한다는 데 의견을 일치함.

  - EU는 EPA교섭 지속 여부를 6월에 결론을 내릴 예정이나, 일본 측은 계속한다는 결론이 날 것으로 확신하고 있음.

 ○ EU 측은 초콜릿(관세율 10%)과 쿠키(관세율 15%)를 포함한 당료작물, 와인(관세율 15% 또는 리터당 215엔) 등 농산물의 관세철폐를 요구하고 있고, 일본은 자동차 관세(10%)의 조기철폐를 요구하고 있음.

  - 일본 내 자동차산업을 갖고 있는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은 일본과의 EPA에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음.

  - 이와 대조적으로 무역자유화에 전향적인 영국과 네덜란드 등은 적극 추진파로, EU 역내에서도 나라별, 산업별 온도차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경제산업성, 일-EU EPA 추진상황 공지(이하 홈페이지 발췌)

 ○ 일 EU무역투자확대

  - EU는 일본 수출입총액의 10%를 점해, 중국, 미국에 이어 제3위의 무역상대

  - 투자도 미국에 이어 일본의 제2위 투자 진출선이며, EU는 대일본 투자 지역 중 1위. 일-EU EPA체결에 의해 두 지역의 기업에 더 나은 비즈니스환경을 정비하고, 무역투자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지역 및 세계 경제성장에 기여

  - 글로벌 경제에서 일본과 EU를 합하면 세계 경제의 약 10%, 무역액은 약 30%, GDP의 약 30%를 점하는 중요한 경제적 동반자

  - 지리적으로도 일본은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허브이며, EU는 대서양경제권의 허브임.

  - 이러한 일본과 EU를 잇는 일-EU EPA는 이른바 ‘메가FTA'의 하나로, EPA를 통한 경제성장 가속에 의해 양경제권, 나아가 세계경제 전체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음.

 ○ ‘세계적 룰’ 책정의 선도역

  - 기본적 가치관을 공유하고 함께 고도로 세련된 경제사회인 일본과 EU는 21세기 ‘메가FTA'에 걸맞은 룰 책정을 지향하고 있음.

  - 관세 분야 교섭과 규제분야에서의 조화, 비관세조치, 지적재산, 투자서비스, 정부조달, 환경, 노동 등 폭넓은 분야에서 세계적 룰 책정의 선도역을 지향함.

 ○ 일본 측의 주요 관심사항

  - EU시장의 광공업 제품 관세철폐 등(예: 자동차 10%, 전자기기 14%)

  - 구주 측의 규제 투명성 확보, 운용개선 등

  - 투자 및 서비스(인적 이동, 콘텐츠 등)

 ○ EU 측의 주요 관심사항

  - 일본 측의 자동차,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첨가물 등의 비관세조치

  - 공공조달

  - EU 측의 수출이 많은 품목의 관세철폐(예: 가공농산품, 와인 등)

  - 지리적 표시(GI)

 ○ 일-EU EPA 추진 경위

  - 2010년 7월-2011년 5월: 공동검토 작업

  - 2011년 5월: 일 EU 정기 정상회담 (스코핑 실시에 합의)

  - 2012년 5월: 스코핑 실질 종료

  - 2012년 11월: 구주위원회 교섭권한 취득

  - 2013년 3월 25일: 일 EU 정상 전화회담 교섭개시 합의

  - 2013년 4월: 제1차 교섭

  - 2013년 6월: 제2차 교섭

  - 2013년 10월: 제3차 교섭

  - 2013년 11월: 일 EU 정기 정상회담

  - 2014년 1월: 제4차 교섭

  - 2014년 3월: 제5차 교섭

□ 시사점

 ○ 일-EU EPA교섭은 2013년 4월에 개시됐으나, 역내 산업보호 관련, EU 측은 당초 적극적이지 않았음.

  - 이번에 각국 정상들의 EPA에 대한 전향적인 발언은 TPP 미-일 간 교섭 진전에 EU가 초조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일본 측은 분석

  - EU는 일본 시장에서 자동차와 유제품 분야에서 미국과 경합관계에 있기 때문임.

 ○ 일본 또한 EU는 매력적인 시장이며, 2011년 7월 한국이 EU와 FTA를 발효시켜 EU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고 있어, 일본 산업계에서 조기타결을 희망하는 분위기임.

  - 경제산업성 홈페이지에도 한-EU FTA의 상세 내용을 게재하는 등 우리나라를 의식하고 있음.

자료원: 각 일간지, 경제산업성, 코트라 도쿄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