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TPP, 협상 타결 위해 '원칙'에서 물러나 보다 유연한 자세 보일지 주목(14.05.28)

[ 목 차 ]

1. 5월 TPP 각료회의 주요쟁점 '합의' 실패 
2. 최대 쟁점 美-日 상품 논의 '개방 예외' 허용으로 가닥, 수준이 초점 
3. 선진국과 신흥국간 입장차 큰 지재권, 국영기업, 예외 인정하는 방안 부상 
4. 여름 다시 합의 도모하는 TPP, 협상 타결 위해 절충안 실현될지 주목

[ 요 약 ]

TPP, 협상 타결 위해 ‘원칙’에서 물러나 보다 유연한 자세 보일지 주목
최근 미·일 협의, 수석대표 및 각료회의 등 TPP 관련 논의를 살펴보면 이전과 다른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핵심 쟁점에 대해 ‘예외없는’ 원칙보다는 최소한의 예외 인정하는 유연한 절충안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상품개방에서 철폐가 아닌 관세인하를 인정하고 지식재산권, 국영기업 등에서는 신흥국을 배려하는 등 협상 타결을 위해 참여국들이 한 발 물러난 것으로 평가받는 대목이다. 현재 TPP 참여를 검토중인 우리나라는 이 같은 변화 양상을 면밀하게 살피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붙임 : Trade Brief No.39 1부. 끝.

출처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문의 : 명진호 수석연구원 ☎ 02-6000-5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