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독일, 미-EU TTIP 반대 목소리 높아

- 지난 23일 5차 협상 마무리, 협상과정 투명성 문제돼 -

- 독일, 유럽연합 소비자 보호기준 유지 희망 -

□ 미국-EU 범대서양 무역투자협정(TTIP) 5차 협상, 미국 알링턴에서 개최

 ○ 유럽과 미국은 지난 해 7월 1차 협상을 시작으로 TTIP(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체결을 위한 논의 시작

  - 5차 협상 이전인 지난 5월 14일 유럽연합은 협상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화학품, 화장품, 운송수단, 의약품, 섬유제품 및 의류 분야에 대한 주요 입장을 정리해 발표한 바 있음.

  - 이번 5차 협상에서는 관세 조정 등에 대한 해결보다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는 기술적 차이를 좁히는데 초점

  - 미국-유럽 간 제품 라벨링, 허용 기준, 기술 요구조건 등이 상이해 합의에 다소 시간 걸릴 것으로 보임

유럽연합 TTIP 5차 협상 관련 주요 입장

  자료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 독일 소비자, TTIP에 대한 불신 높아

 ○ 독일연방 소비자단체연합(Verbraucherzentrale Bundesverband e.V.)의 최근 설문조사에 의하면 약 92%가 TTIP에 유럽의 소비자 보호 규정과 법규가 포함되는 것이 매우 중요, 혹은 중요하다고 응답함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미국과의 TTIP 체결로 유럽의 기준이 하향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 발표하였으나, 협상내용과 방향에 대한 민주적 합의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유럽 시민의 불신은 가라앉지 않고 있음

  - 독일에서 TTIP에 반대하는 소비자는 미국의 유전자조작 옥수수나 염소 냉동처리 가금류 등이 유럽연합 내 유통될 것을 우려 함

 ○ 독일 주요 정당, TTIP 협상 투명성에 잇따른 문제 제기

  - 지그마 가브리엘 독일연방 경제에너지부 장관과 하이코 마스 소비자보호부 장관은 TTIP 협상과정에서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음.

  - 또한 독일 기독민주연합의 Markus Ferber는 유럽연합 집행위가 협상방향에 대한 협의도 없이 유럽의회 선거 1주일 전에 미국과 TTIP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며 실망감을 표함.

  - 독일 녹색 정당은 TTIP 협상 전면 중단을 요구, 유럽의 사회 및 환경 기준은 보호돼야 하며 새로운 협상은 오로지 투명성과 참여, 기존 기준의 보호에서 시작돼야 함을 강조

□ 독일 자동차 산업계, 관세철폐 및 기준 통합 기대

 ○ 자동차 산업계, 이중 규제와 관료제 철폐로 인한 산업계 비용 감축 및 경제효과 기대

  - 독일 Ifo는 관세 철폐와 기준 통합이 독일 및 유럽연합에 가져올 경제 효과에 대해, 1인당 가계소득 약 5% 증가, 신규 일자리 약 1 백만 개 창출 예상

  - 독일자동차산업협회(VDA) 회장 비스만은 양 대륙 간 상이한 기준과 관료제적 절차로 인한 비용 발생이 적지 않아, 독일 부품업체 등 중소기업에 있어 무역장벽으로 작용함을 지적

  - 비스만은 지난 5년 간 중국 자동차 시장이 2배 이상 성장한 가운데, 유럽시장은 글로벌 시장 점유율 16%로 10% 가까이 축소되었다고 전하며, 유럽 시장이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회복하려면 미국과의 TTIP를 기회로 삼아야 함을 강조

자동차 관련 미-EU 주요 수입관세

□ 전망 및 시사점

 ○ 미-EU TTIP 협상은 관세 철폐 뿐만 아니라 기술규제 및 표준 등 양국 교역에 있어 무역기술장벽(TBT)으로 작용하는 요소를 상호 인정하고 조화하는 데 집중

  - 화장품, 섬유 및 의류, 의약품 분야 관련, 국제 공통 기준을 적용하는 등 협력 관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자동차, 화학품 분야는 양국의 기준과 규정이 매우 달라 표준 통합과 협력에 있어 다소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유럽연합 내 TTIP에 대한 불신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협상과정에 대한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며 소비자 보호기준 유지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어야 할 것임.

  - 특히 독일에서는 유럽의회 선거가 있었던 지난 25일까지 전국적으로 TTIP 반대시위가 있었으며 비민주적 절차와 역내 소비자 보호 기준 하향에 대한 강한 우려 표시

  - 유럽집행위 TTIP 총괄 카렐 데 구흐트 집행위원은 각 회원국을 방문해 TTIP에 대한 포럼을 갖는 등 TTIP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역부족인 것으로 보임

 ○ 미-EU TTIP 협상을 통한 자동차 및 주요 분야 기술표준 통합은 향후 무역 지형도에 많은 변화 가져올 것

  - 상이했던 양 지역의 기술요구조건, 라벨링 등 주요 국제 표준과 기준이 상호 인정을 통해 조정될 경우 해당 지역과 무역관계 및 FTA를 맺고 있는 다수의 국가 및 지역의 수출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미국-EU와 동시에 FTA를 맺고 있으며 주요 협상분야인 자동차나 화학 분야에도 양 지역과 많은 이익관계를 맺고 있음.

  - 이에 우리나라는 관련 협상 내용과 결정에 관심을 가지고 변화하는 기술표준 및 라벨링 등을 사전에 숙지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유럽연합집행위원회, vbzv, Handelsblatt, WirtschaftsWoche, 코트라 함부르크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