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베트남에 진출한 미국 기업, 무역장벽 해소 요구

- 베트남 비즈니스 포럼(Vietnam Business Forum)에서 Armcharm이 제기 -

□ 베트남 비즈니스 포럼

 ○ 베트남 비즈니스 포럼(Vietnam Business Forum)은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기업의 권익보호, 무역장벽 해소 등을 목적으로 매년 상, 하반기 각 1회 개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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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상반기 포럼에는 VCCI(베트남 상공회의소)와 Korcharm, KOTRA, EuroCharm, ArmCharm 등 외국기업 대표기관이 참석하고, 베트남 총리가 참석해 외국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답변함.

 ○ 이번 포럼에서 미국 기업은 협상 중인 TPP의 조속한 타결을 요구하고 반드시 해결이 필요한 무역장벽도 제시함.

□ 베트남과 미국 간 교역량

 ○ 베트남 관세청에 따르면, 2007~2013년 미국은 베트남 상품의 가장 큰 수입국이자 베트남의 7번째로 큰 수출국에 해당

  - 2013년 미국 향 수출은 베트남 시장점유율의 18%, 미국에서 수입은 4%를 차지

  - 2013년 베트남과 미국 간 양자무역은 전년 대비 거의 20% 증가하며 29억7000만 달러에 육박

  - 베트남과 미국 간 양자무역은 2020년까지 60억2000억 달러에 이르고, TPP가 체결되면 70억 달러를 단기에 돌파할 것으로 전망

2007~2013년 베트남-미국 간 교역규모

                        (단위: %)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 미국으로 수출되는 베트남 제품 중 의류가 2013년 총 수출액 8억8000만 달러로 가장 큰 점유율 차지

  - 베트남 관세청에 의하면 미국은 2013년 베트남 총 의류 수출액의 48%를 차지하며 베트남으로부터 의류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임.

베트남-미국 간 교역 동향

              (단위: US$ 억)

            자료원: 미국 상무부

□ VBF에서 AMCHARM(베트남 주재 미국상공회의소)이 제기한 무역장벽 내용

 ○ AMCHAM은 TPP와 다른 무역협정이 베트남에 사회적, 경제적 개발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 예측하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무역장벽이 산재해 있다고 문제 제기함.

 ○ 이에 베트남 정부는 현금지불 제한과 전자상거래의 사용 증가를 통해 발생하는 불법적인 자금흐름을 통제할 조치를 마련해야 함.

 ○ 투자와 서비스부분에서 WTO 공약이 제 때 시행돼야 함.

  - 베트남 정부는 관련 공약에 준해 WTO 서비스분야 개방을 추진 중이나 미국기업 입장에서 일부 사항에 대해 미진하다고 판단함. 특히 유통·통신분야의 서비스 개방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문제제기

 ○ 외국자본과 PPP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필요

  - 베트남의 고질적 전기와 운송인프라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기업이 베트남 SOC 사업에 쉽게 참여하도록 PPP(Public-Private Partnership)를 대폭 개방하도록 요구함.

  - 특히, 베트남 국내사업자 보호를 위해 조치되는 대형 프로젝트 분리 발주 등은 외국기업의 참여를 매우 제한하는 제도로 인식됨.

 ○ 국영과 민간기업 구조조정 조속 실현 및 외국자본의 진출조건 완화 필요

  - AMCHAM은 국영기업 구조조정이 조속하고 투명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제안함. 특히, 외국계 민간자본이 국영기업 민영화에 참여 가능하도록 외국인 지분한도 재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

 ○ 부족한 전문인력

  - 베트남은 국가적 인력을 직업훈련과 대학 수준으로 향상하는 게 시급함.

  - HEEAP(고등공학교육 연합프로그램)은 성공적인 사례로 베트남의 일반 대학 및 직업훈련 대학이 정부와 함께 협력해 설립됨.

  - 4000만 달러가 투자된 5년 프로그램(2013~2017년)은 2017년까지 베트남의 공학과 직업훈련 졸업생이 경쟁력을 기를 수 있게 할 예정

□ 시사점

 ○ 전자상거래시스템 강화, 서비스분야의 WTO 합의사항 준수, 베트남 PPP 및 국영기업 민영화사업에 대한 외국인 참여기회 확대 등에 대한 내용은 우리나라 기업도 동의함.

 ○ 베트남 정부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 점진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사실임. 하지만 아직도 국제적 요구에 부합하지는 못함.

 ○ TPP는 베트남 진출 우리나라 섬유봉제기업에 매우 큰 특수로 기대됨.

  - 얀포워드 이슈로 섬유 원사 공급능력이 부족한 베트남 입장에서 원산지 증명에 한계가 있음.

  - 이에 한국 섬유봉제기업도 원사의 베트남 내 공급망 확보를 위해 노력하며, 관련 직접투자도 적극 검토 중임.

자료원: 중기 베트남 비즈니스 포럼 2014, 베트남 관세청, 코트라 하노이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