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일본, 경제동반자협정 가속화 천명

- 통상백서에서 TPP 외 RCEP, 한·중·일FTA, 일본-EU EPA 추진 가속화 -

- 성장시장 획득 위해, 투자협정도 가속화 -

□ 투자유치 확대와 경제동반자협정이 주요 이슈

 ○ 일본 정부는 24일, 2014년 판 통상백서를 각의에 보고

 ○ 각국, 지역과 경제동반자 협정의 체결을 확대함. 신흥국시장의 개척, 대내 직접투자의 촉진 등 3개를 통상정책의 기둥으로 삼음.

 ○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대내 직접투자 잔고는 3.8%로 구미에 비해 낮은 수준임을 지적함. 규제개혁과 기업유치활동으로 투자유치가 필요함을 강조함.

  - 모기 경제산업장관은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백서의 분석을 기초로 일본의 국제전개 전략을 전력으로 실행하겠다.’는 의지 피력함.

  - 백서는 대내 직접투자의 현 상황에 대해 주요 선진국과 아시아 신흥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음을 지적함. 대GDP·대내 직접투자잔고는 영국 54.3%, 독일 37.4%, 미국 16.9%, 한국 12.4%로 일본 수치가 매우 낮음을 강조

  - 세계적으로 기업의 유치경쟁이 치열해지는 점을 고려, 일본 정부는 4월에 ‘대일직접투자 촉진회의’를 설치함. 외자 기업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개혁과 특구의 활용,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추진함. 2020년에는 대일투자잔고를 2012년의 2배인 35조 엔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발표함.

 ○ 백서는 무역수지가 3년 연속 적자, 경상수지도 악화되는 점을 감안함. 국내외 기업이 사업전개하기 쉬운 환경조성을 호소함. 돈과 사람, 물건의 흐름을 활발히 해 경상수지를 개선하는 것이 목적임.

 ○ 경제동반자 협정과 관련해 세계적인 경제동반자의 그물을 펼친다고 강조

  - 국제 전개를 위한 사업환경을 정비해 성장시장의 획득을 추진하기 위해

  - TPP뿐만 아니라, RCEP(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ASEAN 10+한·중·일, 호주, 인도, 뉴질랜드)/ 한·중·일 FTA/ 일본-EU EPA(경제협력협정)를 포함. 다면적으로 추진해 무역 상대의 대부분을 포괄하는 ‘경제동반자의 그물’ 구축을 표방함.

 ○ 신흥국시장 전략과 관련해 종래 신흥국을 하나로 묶던 사고를 전환함. 국별 발전 정도와 일본 기업의 진출 상황 등을 기준으로 3개 그룹으로 나눠 각각의 전략을 입안함.

   1) 중국/ASEAN - 일본 진출 기업 수: 약 3만 개 사

   2) 서남아시아, 중동, 러시아/CIS, 중남미 - 일본진출 기업수: 약 3000개 사

   3) 아프리카 - 일본진출 기업수: 약 500개 사

 ○ 수상과 각료에 의한 인프라 수주를 위해 톱세일즈와 투자협정 체결 등도 적극 추진

□ 시사점

 ○ 통상백서에서 조기 추진 방침을 밝힌 경제동반자 협정과 관련, 정부의 궁극적 목표는 일본 기업의 수출확대, 수출불리 요인 제거, 진출 기업의 불이익 해소 등으로 요약됨.

 ○ 곳곳에서 특히 한·중·일 FTA 추진 가속화를 주장함. 종래의 소극적인 입장에서 탈피할 것이라는 인상을 심어주는 중

  - 경제계 일각에서 한·중·일 FTA 무용론도 대두돼 대조적인 형상이라 볼 수 있음.

  - TPP 타결 지연으로 중국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RCEP 등을 적극 추진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는 것으로 보임.

 ○ 우리는 일본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며, 일본이 추진하는 투자협정체계 등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자료원: 경제사업성 통상백서, 코트라 도쿄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