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15년 만에 체결, 파나마-멕시코 FTA 심층분석

- 상품의 이동뿐 아니라 서비스와 전자무역, 지적재산권까지 포괄적 협의 -

- 한국 기업의 산업부문 타격은 미미할 듯, 통신시장 개방은 기회 -

자료원: almomento.mx

□ 15년간 미진했던 양국 간 FTA, 파나마의 태평양동맹 가입 의지로 신속히 마무리

 ○ 파나마와 멕시코는 2013년 5월부터 2014년 3월까지 FTA 협상을 진행

  - 2013년 5월 첫 회담이 시작 된 이후 약 1년 후인 2014년 4월 4일 양국 간 FTA 협약을 최종 확정 서명함.

  - 양국 간 FTA에 관한 논의가 구체화된 지 15년 만에 체결

 ○ 상품뿐 아니라 서비스, 전자무역, 지적재산권까지 다룬 포괄적 FTA

  - 이번 협정은 시장 개방을 비롯해 원산지 규정, 위생 대책 및 식물 검역, 무역기술장벽 및 보호무역, 투자, 전자무역, 국경지역 서비스 거래, 임시 입국, 금융서비스, 통신, 지적재산권, 제도적 문제 및 분쟁 해결 등 21개의 조항으로 이뤄짐.

 ○ 파나마, 태평양동맹(Alianza del Pacífico) 가입의 발판으로 이번 FTA에 적극적 참여

  -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가 참여하고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영국 등 29개 국가가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하는 태평양 동맹에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정식 회원국 간 FTA가 주요하게 작용함.

  -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면서 파나마는 역내 모든 국가와 FTA를 체결한 상황임.

  - 파나마 대통령 마르티넬리(Ricardo Martinelli)는 “이번 협정의 체결로 인해 갈망하던 태평양 동맹에 한 발 더 다가가게 됐다”며 이번 FTA의 의미를 강조함.

 ○ 멕시코는 남미 진출을 촉진하고자 파나마와 FTA에 합의

  - 중남미를 연결하는 파나마 지리적 특성과 콜론자유지대를 통한 재수출, 운하로 대표되는 훌륭한 물류시스템을 활용해 파나마를 멕시코의 남미시장 진출의 기점으로 삼을 것이라고 마르티넬리 파나마 대통령이 언급함.

  - 파나마 소재 멕시코 상공회의소 의장 Diego Hernández 역시 상당수의 멕시코 기업이 FTA 체결 이후 파나마의 제조업, 농업, 자동차산업, 서비스업, 금융업, 관광업 등 여러 산업분야에 진출하길 희망한다고 밝힘.

□ 주요 FTA 내용

 ○ 파나마 수입관세 변화

  - 파나마 시장 내 개방에 취약한 다음의 농업 및 농업가공품은 제외됨.

  - 시장 개방에 덜 취약한 채소류나 가공 채소 상품의 경우 8~15년의 유예기간을 가짐.

  - 멕시코에서의 수입 비중이 큰 일부 플라스틱, 종이, 알루미늄 제품 취약한 산업상품 또한 관세 인하에서 배제됨.

  - 유제품, 종이 상자, 일부 플라스틱 제품 및 종이 제품, 비누, 세제와 같은 일부 관세인하에 취약한 산업 제품에 대해서는 전면 개방은 이뤄지지 않고 약간의 유예기간을 둠.

 ○ 멕시코 수입 관세 변화

  - 파나마에 유리한 다음과 같은 상품의 경우 0~5년의 관세 유보기간을 가짐.

  - 사실상 멕시코로 수출하지 않는 파나마 제품은 8~15년의 유예기간을 둠.

  - 수산물의 경우 멕시코로 수출되는 금액의 24%에 해당하는 제품들이 즉시 관세를 철폐하고 60%는 5년내 개방함.

  - 파나마에서 멕시코로 수출되는 제품 중 전체 수출 금액의 72%의 비중을 차지하는 제품들이 15내 관세 인하함.

 ○ 기타 적용 사항

  - 양국 관세청에서 ‘파나마-멕시코 재수출 증명서’를 발급받아 통관절차 간소화 등 혜택을 부여해 양국 간 재수출 활성화 및 원산지 인증에 대한 실질적 기준 마련

  - 전자 통관 시스템 도입으로 양국 간 통관 소요시간을 48시간 이내로 단축, 인터넷에 양국 통관 관련 법령, 규제, 행정절차 등을 게시 예정임.

  - 식품 및 식물 위생검역조치를 강화

  - 양국 간 무역기술장벽(TBT)을 철폐하고 금융 및 통신시장 개방으로 투자자 및 진출 기업에 자국민과 동등한 대우 적용

  - 국가 간 투자의 투명성 강화

  - 전자상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 제품의 전자상거래 면세 적용

  - 지적재산권 확립해 권익 보장 강화

□ 양국 간 교역 현황

 ○ 교역의 대부분이 멕시코에서 파나마로의 수출인 일방적인 교역구조

  - 양국 간 교역규모는 2003년 약 1억3000만 달러에서 2013년 5억3000만 달러로 증가했지만 교역의 98% 이상이 멕시코에서 파나마로의 수출일 정도로 일방적인 교역구조를 지님.

  - 멕시코시장에서 파나마 제품의 영향력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지만 파나마의 전체 수입 금액 중 멕시코로부터의 수입은 미국, 일본, 코스타리카 다음으로 많은 4%를 차지함.

양국간 교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주: 콜론 자유무역지대 제외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주요 교역품목으로 파나마의 경우 멕시코에 농산품 수출비중이 높은 반면, 멕시코는 파나마에 산업제품의 수출비중이 높음.

2013년 양국 간 주요 교역 품목

              (단위: 천 달러)

주: 콜론 자유무역지대 제외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파나마시장 내 한국과 멕시코 제품 수출 현황(콜론 자유지역 및 선박 제외)

 ○ 2013년 한국의 대파나마 수출금액은 3억5600만 달러로 전체 파나마 수입금액 중 2.79%를 차지하며 멕시코의 대파나마 수출금액은 5억1900만 달러로 전체 파나마 수입금액 중 4.07%를 차지함.

한국의 대파나마 주요 수출 제품군

             (단위: 천 달러, %)

자료원: World Trade Atlas

멕시코의 대파나마 주요 수출 제품군

(단위: 천 달러, %)

자료원: World Trade Atlas

2013년 주요 경합 품목

(단위: 천 달러, %)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시사점

 ○ 파나마와 멕시코 간 관세 인하로 파나마를 통한 한국 기업의 멕시코시장 진출이 증가할 전망

  - 특히 태평양동맹(Alianza del Pacífico) 가입이 확실해지면 페루, 멕시코, 콜롬비아 등 중남미 주요국으로의 수출확대를 희망하는 해외기업의 전략적 요충지로 발돋움 가능.

 ○ 파-멕 FTA로 인한 파나마 시장진출 한국 기업에 타격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

  - 파나마의 주요 제조업 제품에 대한 관세가 상당히 낮은 상태기에 멕시코 기업과 경합하는 제품이라 할지라도 FTA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임.

  - 멕시코에 수출되는 파나마 제품 역시 금액이 적어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할 것임.

 ○ 양국간 통신시장의 개방으로 통신 인프라 구축 수요가 증가할 뿐 아니라 전자 통관시스템 도입으로 관련 ICT의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자료원: 코트라 파나마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