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일본, TPP 협상 난항 지속

- 총 21개 분야 중 12개 분야 협의 마무리 -

- 관세 및 지적재산, 환경, 국유기업개혁 분야 여전히 보류상태 –

□ 7월 12일, 캐나다에서 개최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수석교섭관회의 협상 난항

 ○ 12개 회원국은 연내 합의를 목표로 하지만, 과제 해결을 위한 장애물은 여전히 높은 상황

  - 21개 분야 가운데, 노동 및 검역 등 12개 분야는 사실상 협의 마무리

  - 일본과 미국의 관세 협의, 지적재산권, 환경 등 난항분야는 보류상태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 수석회의에서 남은 과제는 각료회의에서 협의 진행

 ○ 이번 수석교섭관회의는 연말을 목표로 TPP를 조율·정리하기 위해 개최된 것임. 정치적 판단이 필요하지 않은 실무자 수준의 과제를 서둘러 마무리함.

  - 일부 과제에 실무자 간 상세한 협의를 한 후 남은 과제는 각료회의에서 정치적 차원 협의로 마무리함.

  - 그러나 당초 목표와 달리 각료 회의 개최 이전 수석회의를 다시 한 번 개최해 협상이 필요한 상황임. 실무자 수준에서도 추가 협의가 필요한 4가지 난항분야가 보류된 상태임.

 ○ 관세 이외에 지적재산권, 환경, 국유기업 등 난항 3개 분야의 협상은 요원한 상태로, 미·일 등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의견 차이가 큰 것이 주 원인

  - 관세: 일본은 이번 회의에서 미국과 농업분야 협상을 제외하고 모든 참가국과 협의한 상황임. 그러나 미국과 농산물 관세 협상은 14~15일 워싱턴에서 재개하기로 했음. 협의 마무리까지 난항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다른 참가국과 최종 교섭도 일·미 간 협의결과에 달림.

  - 지적재산 및 환경: 지적재산분야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의약품 개발 데이터 보호기간 및 환경분야는 이번 회의에서 협의되지 않음.

  - 국유기업 개혁: 이번 회의에서 교섭을 다시 시작했고, 말레이시아 등 국유기업이 많은 개발도상국은 급격한 개혁을 싫어하는 국유기업 정의 문제로 정작 교섭은 진행하지 못했음. 우선 개도국 측이 예외 처리하는 기업의 목록을 제출하고 조사를 시작한 단계임.

□ 전망 및 시사점

 ○ 농산물 관세에서 양보하지 않는 일본, 중간선거 이전에 정치적 판단이 둔화된 미국, 급격한 개혁을 주저하는 개발도상국 등 3자 견제 하에 협상이 진행되지 못하는 구도

  - 일정 분야에서 진전이 있었던 협상이었음에도 삼자 간 견제하는 난항 분야가 현저하게 드러나는 계기가 됐음.

  - 종반에 가까워질수록 난항분야에서 이해 대립이 선명해짐. 협상에 시간이 걸리는 것은 통상교섭의 일반적인 형태지만, 시간이 걸리는 만큼 새로운 쟁점들이 불거져 나와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는 상태

  - TPP 교섭은 합의 목표시기를 설정하면서 진행해 왔지만, 지속적으로 반복 지연되는 상황으로 연내 합의라는 목표는 더욱 험하기만 한 실정임.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코트라 후쿠오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