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미·일 TPP 협상 재개, 올해 안에 협상 타결 국면 모색

- 7월 14일부터 워싱턴에서 TPP 협상 미·일 양자협의 시작 -

- 일본의 주요 품목 관세 고수방침에 미국 농업단체, ‘일본 제외’까지 언급 -

- 일본 신중파 내 ‘지연전술’ 의견도 제기 -

□ TPP 미·일 양국 간 실무자 협의 재개

 ○ 14일부터 이틀간 워싱턴에서 일본 쓰루오카 수석 협상관 대리와 미국 커틀러 차석 대표 대행이 주로 소·돼지고기의 일본 측 수입제한 등에 대해 협의

  - 15일(현지 시간)에는 자민당의 니시카와 TPP 대책위원장, 미 무역대표부(USTR)의 플로만 대표와 회담이 예정돼 있음.

  - 난항을 겪는 소·돼지고기의 관세 및 수입 급증 시 관세 인상조치(세이프 가드) 등을 중심으로 토론함.

  - 미·일 간 협의 지연이 TPP 협상 전체를 지연하는 부분도 집중 논의해 국면의 타개를 모색한다는 방침.

□ 미국, 중간선거 임박하면서 국내 농업단체의 압박이 강해져

 ○ TPP 합의가 지연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협상을 주도하는 미국이 11월의 중간선거가 임박하고, 농업단체 등 각 압력단체의 주장이 강해지는 점임.

 ○ 수석협상관회의 중 미국 농업단체 대표는 각국 협상 담당자와 접촉을 진행했으며, 최대 관심사는 일본의 농산물시장 개방

 ○ 미국 측은 일본이 관세 유지를 요구하는 쌀, 보리, 소, 돼지고기 등 농산물 다섯 품목의 생산 농가를 중심으로 "일본이 시장을 개방하지 않는다면 일본 빼고 TPP를 타결해야 한다."고 자국 정부에 압박함.

  - 각 단체는 미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로비활동을 전개하며, 의회에서도 ‘일본 제외’ TPP 합의 목소리가 나옴.

 ○ 마이니치 신문에 의하면, 오타와 수석협상 기간 중 인터뷰에 응한 미국 농업단체 대표는 “(미국 내) 많은 의원이 우리 주장을 지지하기 시작했다."며, "미 의회는 일본이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하지 않는 한 TPP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임.

TPP 향후 협상 예상 일정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7월 14일)

□ 일본, 고개 드는 지연 전략

 ○ 미·일 양국 간 소·돼지고기와 쌀, 보리 등 주요 5개 항목 품목 관세 철폐는 피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수입 급증 시 관세를 원래 수준으로 돌리려는 일본과 그에 반대하는 미국 사이에서 조정이 난항을 겪음.

 ○ 아마리 경제재정 재생장관은 15일 오전 각료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협상이) 장기간 표류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고 강조함.

  - 미국이 내년 이후 대선 모드로 들어가면 조기 타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내면서, "(협상에 참여하는) 12개국 정상이 어쨌든 연내 타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공동 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힘.

 ○ 산케이 신문 보도에 의하면, 일본 정부 내 협상 신중파는 "협상은 이미 표류 상태다. (일본이 먼저) 초조해하면서 양보 카드를 던질 필요는 없다." (정부 관계자)며 미·일 관세협상에서 ‘지연 전술’로 전환할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함.

□ 시사점

 ○ TPP 협상은 지금까지 일본이 합류한 작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타결 목표 시기가 연기됨.

  - 현재 TPP 참가 국가 내 TPP 협상 타결시기에 대해 "내년 상반기가 기회"(호주 협상 관계자)라는 내년 타결설보도가 있음..

 ○ 다자통상 협상은 협상 타결이 장기화 될수록 추진력이 떨어짐.

  - 협상 타결의 지연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새로운 통상 질서의 구축을 목표로 하는 미·일에도 부담이 되며, 역내 지배력 확장을 추진하는 중국 견제도 어려워짐.

○ 그러나 TPP는 아베 정권의 성장 주요 전략임.

  - 또한, 미·일 양국 정상 모두 TPP는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공유하는 상황으로 양국이 어떤 식으로 협상추진력을 유지할 것인지가 주요 과제로 남음.

자료원: 일본 각 일간지, 일본 외무성, 내각부 홈페이지 등 코트라 도쿄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