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TPP로 인한 타격, 농업 체질 강화로 돌파하려는 일본

- 농축산업 부문이 TPP 연내 합의의 최대 걸림돌 -

- 수출 확대 등 경쟁력 강화 통해 TPP에 대비 -

□ 미·일 TPP 실무자 협상 재개, 소고기 및 돼지고기에 대한 시장접근 강화가 최대 이슈

 ○ 8월 4일부터 이틀간 워싱턴에서 실무자 협의를 개최했으나 서로의 입장 차이 확인

  - 최대 쟁점은 미국이 일본 측의 돼지고기와 소고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허용할지 여부

  - 특히 수입육의 가격이 높을수록 관세가 높아지는 돼지고기 차액 관세제도에 대해 미국 측은 대폭의 관세 인하나 폐지를 요구해 관세 인하를 최소화하고 세이프가드 조치를 용이하게 하려는 일본과 대립 중

TPP 미·일 협상 주요 쟁점

자료원: 닛케이 신문

□ 일본 농업 부문의 높은 장벽, 글로벌화 지연 요인으로 작용

 ○ 일본은 수입할당, 관세할당 등을 통해 자국 농산품시장 보호

  - WTO 다자 간 협정의 난항으로 많은 국가가 FTA를 추진할 때도 일본은 모든 품목의 무역자유화를 조건으로 하는 FTA보다는 다자간 접근방식으로 대응해 옴.

  - 2000년대 이후 자국 농산품 보호를 위해 불완전하게 관세를 철폐해 완전한 의미의 FTA가 되지 않는 외국과의 협정을 일본에서는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로 칭하며 추진 중

 ○ TPP 추진에 따른 위기감 고조

  - TPP 추진으로 일본 농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

  - 일본 정부는 농림수산물 생산이 3조 엔 감소할 것으로 예측함. 한편 농업 전문지 월간 농업은 밀가루 및 유제품 등 식료품 제조업까지 포함할 경우 생산 감소액이 4조4800억 엔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

□ 정부, 농·축·수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화해 분위기 전환 시도

 ○ 기존의 보호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농업을 성장전략의 핵심정책 중 하나로 채택, 농업개혁 적극 추진

  - 낙농 축산분야 경영규모 확대 및 경영의 자유화 추진

  - 규제개혁을 통한 농업 생산법인, 농업협동조합 등의 자율적이고 신속한 농업경영 도모

 ○ 특히 경쟁력 강화를 통해 2013년 말 기준 5505억 엔을 달성한 수출을 2020년까지 1조 엔까지 끌어올릴 계획

  - 품목별 목표: 수산물 3500억 엔, 가공식품 5000억 엔, 쌀 및 쌀 가공품 600억 엔, 임산물 250억 엔, 화훼 150억 엔, 청과물 250억 엔, 소고기 250억 엔, 차 150억 엔

일본 농축수산물 및 식품 수출 동향

                        (단위: 억엔)

자료원: 일본 농림수산성

 ○ 구체적으로 수출 촉진을 위해 일본 식료품에 대한 해외 수입규제 동향 모니터링, 일본 음식문화 및 음식의 글로벌화 전개, 수출지원체제 정립 등을 실시할 계획

  - 특히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홍콩, 대만, 한국 등 주요 수출대상 국가에서 일본산 식품 수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수입규제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규제 철폐 요구 중

  - 또한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 방사성 물질 검사기기 도입 지원, 방사성 물질 검사비용 보조 등을 통해 대응 중

  - 일본 음식 글로벌화의 일환으로 세계 요리에서 일본재료 활용 추진(Made FROM Japan), 일본 음식 및 음식문화 해외 전파(Made BY Japan), 일본 농림수산물 및 식품 수출(Made IN Japan) 확대 추진

  - 지역별 및 국가 차원의 수출 촉진협의체 구성 추진

□ 시사점

 ○ 미·일 양국은 9월 중 협상을 재개해 조기에 합의를 이룬다는 목표를 공유하나 연내 합의가 가능할지는 불투명

  - 일본은 타국에 비해 열세에 있는 무역 중 자유무역협정 70% 비율 달성을 위해 TPP뿐 아니라 RCEP, 한·중·일 FTA, 일-EU FTA를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

  - 그러나 대형 FTA 중에서는 TPP에 역점을 둬 TPP 타결 지연은 FTA 망 구축으로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3년 연속 무역적자에서 탈출하려는 일본 성장전략 실행에 치명적

 ○ 따라서 농업계의 불안 및 국론분열을 최소화하면서 농업 체질 강화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것이 주요 과제

  - 도쿄 대학교 이토 교수는 니혼게이자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TPP가 일본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히는 등 TPP 옹호

  - 한편 히타치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정부의 농업개혁에 부응하기 위해 IT 기술을 활용해 물이나 비료를 뿌리는 시기와 양을 조절하고 가공 및 판매까지 조정하는 IT 농업이 확대돼 일본 농업 경쟁력 강화의 가능성을 엿보게 함.

 ○ 단순히 농업계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으로의 전개를 통한 체질 강화는 한국에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닛케이 신문 등 일간지, 일본 농림수산성, KOTRA 오사카 무역관 종합